Ⅰ. 동북아정세 ·································· 1
1. 동북아 정세 ······································· 3
2. 북핵문제 ·········································· 29
Ⅱ. 북한정세 ···································· 35
1. 정치동향 ········································ 37
2. 경제동향 ········································ 45
3. 사회동향 ········································ 50
4. 군사동향 ········································ 55
5. 대외동향 ········································ 62
6. 대남동향 ········································ 69
Ⅲ. 남북한관계 ································ 75
1. 남북대화 ········································ 77
2. 남북 교류협력 ································ 87
Ⅳ.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사안 ······· 97
1. 북한인권문제 ································· 99
2. 대북지원 ······································ 106
3. 북한이탈주민문제 ························· 111
4. 이산가족문제 ································ 116
부록 ························································· 121
1. 동북아 정세
가. 동북아 질서
(1) 2015년 정세
(가) 동북아 갈등 구도의 심화
현재 국제질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지속, 유럽의 위기, 중국의 지속적 부상 등으로 미국 주도체제에서 미중 양극체제로 점진적으로 진전 중이다. 동북아 지역 질서에도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공세적 부상은 지속되었고,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중 협력 역시도 강화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동맹체제 강화 노력을 지속시켰고, 이에 편승한 일본은 보수 우경화 노선을 강화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유발시켰다. 미중 간의 대립구도는 2015년에 보다 명확해졌다. 미국은 서방국가들과 연합하여 대러 경제제재를 추진하였고, APEC, ARF, EAS 등 지역다자체제 중시,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였다. 특히 TPP 본격 출범과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 형성을 제어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다자체제 참여, 우호적 주변국 정책, AIIB, RCEP 협상 등으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였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본격화함으로써 돌파구를 모색하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