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 비용과 편익에 관한 연구의 한계를보다 큰 틀의 담론을 바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접근법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질 효과를 적실성 있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통일 비용과 편익 관련 연구는 경제학적 접근에 의해서 시도되었기 때문에 경제학적 접근의 속성상 통일비용의 추산에 주안점이 주어졌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접근에서 간과할 수 있는 수많은 통일편익의 요소들을 발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사회학·국제관계학 등 한반도 통일논의와 관련된 제반 학문적 접근을 망라한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학제적 접근의 장점은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며, 통일편익관련 요소들을 추출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5개년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는 1년차 금년 연구는 근본적 문제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연구요소의 파악과 연구결과의 완결성 및 적실성을 제고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방법론상으로 보면 기존연구의 분석과 이론적 접근을 위주로 하였으며, 기존 통일비용 연구에서 결여되어 있는 국제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첫째, 기존 연구의 분석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존에 공유되고 있는 연구의 주안점을 분석해서 재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그동안 추진된 통일 비용 및 편익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수행된 통일 비용 및 편익 연구를 총망라해서 분석하였다.둘째, 본 연구의 두 번째 내용적 주안점은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써 독일통일과 북한실태 및 국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독일통일은 이미 진행된 것으로써 추진과정 및 결과의 사실적 경험은 우리의 통일 비용·편익 관련 연구에도 많은 실증적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독일의 전문가들이 수행한 통일 비용 및 편익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하에 북한실태를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사안의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북한실태 연구결과로 도출된 통일 비용·편익 관련 시사점을 본 보고서에서 활용하였다. 한편,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남한과 북한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사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존의 통일 비용 및 편익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잠재적 기대를 도출하고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 비용과 편익에 미칠 영향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분석해서 통일 비용 및 편익 연구의 포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셋째, 통일 비용 및 편익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적 틀에서 보면 통합이론이 가장 발전되어 있고 적실성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일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사안이며 정책적 사고에 기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통합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으며, 적확한 분석을제공하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의 이론 및 실제의 분석을 통해서 통일 비용 및 편익 연구 관련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한편, 한반도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통합이라는 차원과 북한의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또 다른 이론적 접근으로서 체제전환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별도의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제전환 연구에 의한 통일 비용 및 편익 관련 요소의 핵심적 내용들을 요약해서 본 보고서의 결론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넷째, 본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상기한 연구 분석결과 도출된 통일비용 및 편익 관련 요소들을 총정리해서 범주화하였다. 또한, 현재까지추진되었던 통일 비용 및 편익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초적작업의 일환으로 연구추진상 제기된 쟁점들을 제기하는 동시에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 비용·편익 연구와 관련된 고려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국내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제Ⅲ장에서는 독일통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제Ⅳ장에서는 통합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통일 비용·편익 관련 연구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통일 관련 역할과 통일 비용·편익 연구요소를 포함한 국제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제Ⅵ장은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정리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제Ⅱ장 ‘통일 비용·편익 관련 국내연구 분석’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이 통일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분석하기보다는 통일비용 중심이며, 최근 들어서는 통일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분석한 문헌들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편익에 대한 문헌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통일비용 연구는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정량적 분석이 많은 반면, 통일편익 연구는 정성적 분석이 많은 점도 통일 부담을 확산시킨 이유의 하나로 보인다. 통일비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즉 통일비용을 일반적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 운영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정의되며, 이때 통일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차원에서 정의된다. 기존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결과의 특징과 한계점을 지적해보면 첫째, 통일비용 추정 규모가 학자와 연구기관에 따라 너무나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체로 통일이 급진적일수록, 통일 시점이 늦을수록 통일비용이 큰 것으로나타났다. 셋째, 통일과 통합의 개념이 혼재되어, 통일비용에 통일 이전의 준비 및 통합 과정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넷째, 실제 정량적 분석에 있어서 개념정의와 이론적 틀과는 달리, 포괄적 추정이 아니라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을들 수 있다. 다섯째, 대규모 통일비용 투입에 대한 북한 경제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비현실적 혹은 과도한 목표소득이란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수요자중심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공급자인 정부와 국민들의 지불 능력과의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편익이란 통일을 이룸으로써 통일된 남한 및 북한 지역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통일비용 연구에 비해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통일편익에 대한연구 특징과 한계를 보면, 첫째,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에 비해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사실상 모든 편익항목을 추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로 정확히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는 정성적분석과 설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통일편익 추정에 있어서 일부 항목만 반영되거나 유무형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소평가되었을 수가 있다. 셋째, 시간적 차원에서 통일편익은 시차를 두고장기간에 걸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편익의 향유 기간 설정 문제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넷째,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통일편익(순통일비용) 분석이나, 동일한 분석 방법으로의 통일비용과 편익 추정 등의 자료가 귀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