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은 1990년대 위기를 거쳐, 2000년대 대체로 안정되었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 대내외 생존여건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 가지가문제이다. 첫째, 권력 세습의 위기이다. 둘째, 2차 핵실험 이후 대외관계의 위기이다. 셋째, 내부 통치의 위기 또는 정권 대 사회 간에 긴장의 강화이다.
이 글은 향후 5년(2012∼2016)간 북한변화를 어떻게 하면 촉진할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그 첫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의 세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북한이 도달한변화상을 검토하고, 그에 내재해 있는 변화 추동인자와 동력을 찾아낸다. 두 번째, 앞으로 5 년간 북한의 체제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앞으로 ‘북한문제’ 진화 양상은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재타결의 여부 및 북한정권이 내부적으로 반개혁 또는 개혁 노선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북한이 협조하는가운데 조속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내부 개혁을 통해 경제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목표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자신의 정책목표에 유리한 전략적상황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공세에 대해 방어와 역공을 하는 것이며,중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책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최대 정책목표를 관철하는 것이다. 이 같은 최대 목표를지향하면서, 앞으로 5 년간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저지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협상괘도에 복귀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 진입하여 단계적으로 미국 및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도록 하며, 비핵화 협상 시작과 함께 한국 및 주변국과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고,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평화체제 수립 및 미·북국교정상화를 비롯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대북지원은 북한을 비핵화와 내부 개혁을 촉진하고 남북한 사이 당국과 민간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북한은 내부 개혁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여 경제 자생력을 기르며, 대외원조 및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은 점진적으로 정치적 ‘해빙’ 또는‘자유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인권을 개선하고, 마약, 인신매매, 불법 거래를 근절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위와 같은 북한을 상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전략적 선제와 적극적 대응이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철저 대비해야 한다. 셋째, 북한정권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국제수준의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국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대북정책은 정권과 주민을 구별하며, 주민의 역량강화를 촉진한다는 화두를 모든 정책 사안을 숙고할 때마다 고려해야 한다.여섯째, 앞으로 정권 대 주민 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을 내다보면서 이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일곱째, 앞의 넷째부터 여섯째까지의 항목을 실현하자면 적극적 관여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손익 계산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