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문제 제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크게 북한체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변화의 동력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체제의 성격이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최근 북한으로의 물자와 정보 유입에 있어서 가장 큰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변경지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근 북·중 간에는 무역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북·중 양국이 신의주의 황금평과 나선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의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세계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외교안보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의 추진방향
최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이 ‘외자유치(引進來)’였으며, 이를 통해서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와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효과적으로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경제와 중국경제는 모두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안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는 높은 물가상승과 소득증대에 따른 빠른 임금 인상으로 전통적인 산업부문에서 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고, ‘해외진출(走出去)’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외자유치와 함께 기업과 자본의 해외진출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 점이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중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정부의 동북3성에 대한 경제발전전략은 동북진흥 전략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동북진흥 전략은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된 “동북지역 등 노후된 공업기지에 대한 조정과 개조를 강화하며, 자원개발 위주에서 도시와 지구에서 접속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 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면서 공식화되었다.
2007년 8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 동북지역 진흥계획은, 기존의 ‘동북3성 진흥전략’에 지정된 동북3성 이외에 내몽고 자치주 동부지역을 계획에 편입시키고 이 지역을 양자강 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 경제권에 이은 4대 경제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을 ‘4개의 기지와 1개의 보호구’(국제 경쟁력을갖춘 설비제조업 기지, 신형 원자재와 에너지 확충기지, 상품 곡물과 농축산업의 생산기지, 기술 연구 개발과 혁신 기지, 생태 안전 중요보호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북지역 진흥계획에서는 추진 방향의 하나로 ‘지역 및 도농(都農)간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이를 위해 하얼빈- 다롄(大連) 경제 벨트의 우선 발전, 연해 경제 벨트 조성 계획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랴오닝성의 ‘연해 경제 벨트’는 5점 1선(5点1線)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점’에는 다롄(大蓮)창칭다오임항(長興島臨港)공업구, 잉커우(營口) 연해산업기지, 랴오시(遼西) 진저우만(錦州灣)경제구, 단둥산업원구와 다롄(大蓮)화원취(花園區)공업원구를 가르킨다. ‘1선’은 동쪽의 단둥에서 서쪽의 후루다오(葫蘆島)까지를 잇는 1,443㎞의 해변도로를 의미한다. 지린성은 창춘(長春)에서 훈춘까지를 연결하는 ‘창지투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을 2009년 8월 30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창지투개발·개방 선도구’는 지린성 창춘(長春)시와 지린(吉林)시, 동부의 두만강지역을 포괄하여 교통축선을 따라 경제 벨트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랴오닝성 연해 경제 벨트 및 헤이룽장성의 하다치(哈大齊)공업벨트와 함께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3. 북·중 접경지역의 경협현황과 발전
2009년∼2011년에 북·중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정부의 고위층 상호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민간교류도 한층 더 활성화되었으며 교류의 내용도 끊임없이 풍부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협력프로젝트의 차원도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16자 원칙’(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상호공영)은 새로운 시기 북·중 양국 지도자들로부터 양국 경제협력의 원칙과 방침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단둥(丹東)의 북한과의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은 ‘16자 원칙’의 이행상황을 관찰하는 특수한 장소가 되었다. 객관적으로 단둥(丹東)은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가장 밀접한 변방도시로써 대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서 줄곧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과 북한의 특수한 실정이라는 이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단둥(丹東) 통상구 교역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양자교역이 신속히 발전하였으며 참여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0년 말 현재 단둥(丹東)의 대외무역회사, 변경무역회사, 변경무역자주경영권 생산기업이 무려 1,200개에 이른다. 여기서 대북 변경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400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자체경영이나 위탁대리의 형식으로 대북 변경무역을 하고 있다. 동시에 교역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북한의 대외무역회사들이 단둥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2010년 말, 단둥(丹東)에 진출한 북한기업은 30개이다.
둘째, 단둥(丹東) 통상구 교역 방식이 다양화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변경무역에는 변경호시(互市)무역, 변경 소액(少額)무역과 관광 쇼핑무역 등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이외에 단둥(丹東)시에는 수상교역선(水上 交易船)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교역 방식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밀수무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접경관광협력이 부상하고 접경관광 쇼핑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접경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국경 물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의 이동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또 북·중 접경관광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북·중 접경관광프로젝트는 이미 접경협력의 상징성 있는 브랜드로 부상하였고 관광과 쇼핑을 경합한 관광 쇼핑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접경지역의 북·중교역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위안화의 유통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위안화가 거래되고 있는 것은 접경무역이 활성화되고 양국인민들의 상호방문이 빈번해졌으며 관광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현재 위안화는 북한에서 당국과 민간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액수의 위안화가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위안화가 유통되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양국 변민들이 호시무역이나 변경소액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한다. 둘째, 관광이나 친척방문 때 휴대한 위안화가 북한에서 소비된다. 셋째, 북한의 국내은행이 단둥시의 상업은행에 위안화결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위안화를 저금한다. 넷째, 도박, 마약매매, 돈세탁, 밀수 등 비합법적인 거래에 위안화가 사용된다.
초 국경에서 유동되는 위안화의 규모와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은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현재 북·중 간 공식적인 은행거래통로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위안화가 현찰을 휴대하는 방식으로 유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일인당 휴대한 위안화 금액을 추계해 낸 바탕위에서 단둥(丹東) 변방에서 전년출입국 인원수를 파악하여 랴오닝(遼寧)성의 한해 초국경 유동량과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을 추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08년단둥(丹東)시에서 위안화의 대북 초 국경 유동액을 추계해 보면 유출액이 21.2억 위안이고 유입액이 19억 위안이었다. 즉 당해년 북한에 적치된 위안화 금액은 2.2억으로 전년대비 3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