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통일과정을 2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 변화단계로, 북한에 개혁·개방정권이 등장하여 비핵화와 경제적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사회부문의 자율성이 허용되는 단계이다. 이 기간은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통일 추진단계이다. 북한에 개혁·개방정권이 등장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본격적으로 통일협상이 추진되는단계이다. 이 기간은 독일에서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후 통일이 선포되기까지의 기간이다.
통일대비 국내과제에는 많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6가지 분야에 대한 통일대비 국내과제를 제시하였다. 여섯 가지 분야별로 각각 목표, 추진 방향, 단계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 분야의 국내 대비방안이다. 법·제도 분야의 목표는 북한지역에 남한 법체계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화와 통합대비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다. 법·제도 분야의 정책추진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장, 북한 변화를 위한 법제지원, 남북한법제 통합 방안 마련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북한 변화단계에서 법·제도분야의 과제는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조치(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선), WTO 체제와 개성공단 활성화, 한·미 FTA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북한경제특구 및 북한경제발전 지원 법제 마련, 북한인권법 제정, 남북한 이산가족 관련 법제 정비,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입법, 북한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정비 지원 등이다. 그리고 통일 추진단계에서 법·제도 분야의 과제는 남북교류협력 심화를 위한 법제 개선, 친족·상속법상 문제 해결에서 취적과 호적 정정, 혼인과 관련된 문제, 재산법문제, 상속문제 등 해결, 남북한법제 통합 추진, 통일한국의 법무조직설계 및 인력 파견, 북한지역 토지 문제 처리 대비 등이다.
둘째, 정치·행정 분야의 국내 대비방안이다. 정치·행정 분야의 목표는 권력구조 및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대비이다. 이 분야의 정책추진 방향은 전략적 통일대비 추진, 일관적이며 지속적인 통일대비 추진, 네트워크 중심의 대비 체제 구축 등이다. 북한 변화단계에서 정치분야의 과제는 통일을 위한 국내 정치적 역량 강화, 북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자료 축적, 지속적인 남북대화 등이다. 북한 변화단계에서 행정 분야의 과제는 북한 행정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통일행정인력의 양성 및 관리, 남북한 행정교류 추진 등이다. 그리고 통일 추진단계에서 정치 분야의 과제는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합의, 통일한국의 의회제도 결정, 북한지역 정당 체계 구축 등이다. 통일 추진단계에서 행정 분야의 과제는 통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부조직개편, 통일한국 행정체제에 관한 구상, 통일한국 관료제 구축에 관한구상, 행정 인력 파견 대비 등이다.
셋째, 경제 분야의 국내 대비방안이다. 경제 분야의 목표는 통일대비 경제적 대응 능력 강화, 통일대비 전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 남북한 경제통합 계획 마련 등이다. 경제 분야의 정책추진방향은 국내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외화 확보,경제성장과 경제통합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노력, 거시경제 안정화와 경제성장을 고려한 경제통합 준비, 통일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내외대책 마련 등이다. 북한변화단계에서 경제 분야의 과제는 우선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본 관련 세제 개편, 재정지출 증가 억제, 신축적 예산 배분, 성과관리의 강화, 공기업 예산 조절, 국가 재정법의 제정,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그리고 외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화 보유액의 적정선 유지, 외화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통일비용 조달 논의의 공론화와 통일편익의 부각도 요구된다. 아울러 통일대비 국제사회와 연계망 확대도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추진단계에서 경제 분야의 과제는 재정건전성 유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수입의 다변화 및 확대,사회보장제도 다층화를 통한 재정 지출 조정, 화폐통합을 위한 전환율 검토, 통화안정화를 위한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의 안정화이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국내외 공급기반확대와 내수시장 확대, 산업간 구조조정과 산업 내 구조조정, 경제통합 로드맵과 프로그램 마련, 통일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와 협력방안 강구도 필요한 사항이다.
넷째, 사회 분야의 국내 대비방안이다. 사회 분야의 목표는 사회보험 및 복지 분야의 통일대비 재정비 계획 마련과 사회통합계획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회 분야의 추진 방향은 남한 사회복지제도 위주의 통합방안을 지향하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복지 재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보편성’과 ‘효율성’의 원칙하에 점진적으로 개편하는것이다. 북한 변화단계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과제는 남한의 사회복지부문의 재원 확충,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 파악과 국제기구의 활용, 과도기적 사회복지 통합모델의 시험적 운용이다. 북한 변화단계에서 노동시장 분야의 과제는 북한 노동력의 남한 노동시장으로의 단계적 편입 지원, 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 노동력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제고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사회복지체계로의 편입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 추진단계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과제는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다층화, 사회복지 재원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북한지역 내 사회복지 인센티브강화,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차등적 동질화전략에 따른 노동시장 및 노동조직의 통합, 북한 노동력 재교육과 특정지역의 노동력 집중화현상 억제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가치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조정 기구 설립, 관용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력양성 분야의 국내 대비방안이다. 인력양성 분야의 목표는 통일대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이다. 이 분야의 추진방향은 단계별 인력양성, 전문적, 다각적, 실용적 인력양성, 통일대비일반전문가 및 고도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공통으로 인력 수요 예측(파악) 및 기본 방향 설정,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본계획수립(일정, 대상, 내용 등), 육성 기관 및 예산 확보,육성 프로그램 작성, 육성 시스템 구축, 평가 및 재교육(보수교육훈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변화단계에서 인력양성분야의 과제는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대상(행정 관료 및 공사와 공기업) 및 분야(법·제도, 정치·행정 등)를 선정하고 북한체제변화 전략 및 관련 지식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통일대비 통합인력교육원’을 설립하는 한편, 부처 및 자치단체별 인력양성도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부문의 인력양성을 참조하여 준비하는 한편관련 정보 및 자료 확보, 관련 인프라 구축 준비, 수요 인력 및 예산관련 연구 및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추진단계에서공공부문의 과제는 통일행정요원의 육성, 정책분야별 대북 지원 전문인력 육성, 관련 조직 및 단체에 인력배치 및 활용, 남북한 관련 전문가 인력 교류 확대 및 활용 등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인력양성 과제는 북한지역의 인적 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직업교육훈련 기관설립 운영, 북한지역 산업 및 직업 안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교사·강사의 양성 및 파견, 북한지역 인력양성을 위한 ‘북한산업기술교육원’ 설립, 북한 인력양성을 통한 북한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등이다.
여섯째, 통일교육 분야의 국내 대비방안이다. 통일교육의 목표는통일준비를 위한 가치통합능력 함양, 통일 후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가치관과 공동체의식 배양이다.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통일단계를 고려한 통일교육 실시, 국내적 차원, 대북 차원, 국제적 차원을 고려한 통일교육 실시,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통일교육실시이다. 그리고 북한 변화단계에서 통일교육 분야의 과제는 통일교육원의 기능 확대, 통일교육 확대,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사회단체 간 통일 관련 합의 형성 촉진, 방송·언론의 토론문화 개혁이다.통일추진단계에서 통일교육 분야의 과제는 통일한국의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해 사회적 갈등해결 메커니즘 구축 및 남북한주민의 동질성회복과 북한지역 민주화를 위한 시민교육방안을 수립, 남북한주민의경제적 가치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사회적 상호관계 재구축, 가치통합과 사회교육, 시민사회를 통한 가치 및 규범 공유의 형태로 사회분야 교육 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