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서론: 통일로 가는 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포스트 김정일’의 3대 세습후계체제로 들어섰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 핵문제의 교착 상태 속에서 남북관계마저 소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해를 앞두고 경제 회생과 함께 후계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후계체제 구축 과정의 정치적 변동기는 북한의대내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두 축을 기반으로 통일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넘어, 중장기적 변화 과정을 전제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대응하여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방향과 새로운 추진 전략 마련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정권 출범에 부응하여 통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정권은 민족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치세력은 남북한 협력과 상호 관계를 증대시키는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남북이 친화적인 구조속에서 대북정책과 통일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화적인 합의통일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평화관리가 선차적인 목표이며, 둘째, ‘수령독재·선군정치·폐쇄체제’라는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속성을 변화시켜야 하고, 셋째,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이 남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친화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Ⅱ. 북한 체제 및 통일 환경
1. 북한 체제 전망
북한은 ‘불안정하나 내구력 있는(unstable but durable)’ 체제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미래는 여전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나, 그렇다고통제 불가능한 급변사태의 발생으로 통치체제의 작동이 전면 해체되는 총체적 붕괴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경제회복이나 통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없는 가운데, ‘그럭저럭 버텨나가는’ 형태의 ‘불안정하나 지속가능한’ 체제로 바라볼 수 있다. 세습정권은 쉽사리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정통성이 약하고 지지기반이 취약한 독재체제는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과 대중의 지지 이반을 가져오는 대외개방을 단행하기 힘들다. 또한 특권과 억압, 특혜와 폭력을 통치수단으로 삼는 수령독재체제에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도 적다. 그러나 주민 경제생활의 하부구조와 통치층의 정치적 상부구조가 상호 괴리되는 현상, 즉 하부구조인 경제적 토대 부문과 정치적 상부구조의 부조화 또는 탈구(脫臼, Dislocation) 현상이 향후 정치적 변동을 유발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개혁적 군부 리더의등장 시나리오, 또는 폐쇄형 자급자족 체제인 미얀마 형 군부독재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세습후계자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층 당 조직과 주민들에 대해 물질적 혜택을 줄 수 있어야 가능하다. 선군전략을 재조정하여 개혁·개방의길로 정책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포스트 김’ 체제 변동 변수로 김정일 급서, 북·중 관계, 북핵 문제와 북· 미 관계, 남북관계등이 주목된다.

2. 통일 환경
국제질서는 군사적 단극 및 경제적 다극질서로 변화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경쟁’의 미·중 관계 속에서 동북아지역의 ‘세력전이(Power Shift)’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환경 변화로 한국 대외전략의 새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한·미 관계와 새로운 한·중 관계의 조화(聯美和中), ‘균형 전략’을 추구하면서 한반도문제의 주도권 회복으로 한국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국가 자존의 확립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 문제는 ‘한국주도(Leading Role), 미국 지원(Supporting Role)’의 역할 구도를정립해야 할 때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부터 ‘민족문제화중심(남북한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한·미 동맹체제를 축으로 하면서 동북아 안보평화협력기구 구축을 추구하는 ‘투트랙’ 접근이 기대된다. 그리고 중견국(Middle Power) 세계전략 구상(Semi-Global Strategy Initiative)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대국에 둘러싸인 중견 국가로서 동북아 구도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전략 수립이 절실하며, 세계를 향한 ‘탁트인’ 전략적 공간 관념과 글로벌한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Ⅲ. 대북·통일정책 원칙 및 기본 방향
1. 친화력 의미 및 필요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이 상호 이해 속에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접근 가능하다. 상호 불신과 대결의식으로는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남북한이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증오심을 해소하고 친숙해져야 하며, 상호 친화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친화력 증대를 위해서는 남한 주민의 북한 사회에 대한 수용적 자세와 더불어 북한 통치층과 일반 주민의 남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남북 친화력 확대는 어느 면에서 북한 사회의 광범한 부문에서 친남화 현상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는 ‘이념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줄이고, 선군정치에 의한 전쟁논리의 거부,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적대감 약화, 대남 적대감 해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 ‘가치론적 차원’에서는 남한의 정통성, 남한의 세계적인 위상과 성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민족 미래에 대한 공유, 남한 문화예술의 선망 등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내면화하면서 선택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와 함께 북한체제의 전환을 추구할 때 대남 친화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대남 친화력의 확대는 남한과 더불어 공존·공영하려는 가치의내면화 또는 그 같은 태도의 형성을 의미한다. 북한 고위 간부들이 북한 내부에 다원화·시장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남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관되게 대남 적대의식을 완화시키는 한편 남북한이 함께 가는 미래 제시를 통해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