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기존체제의 개량이 아닌 성격을 달리하는 상이한 체제로의 전환에 해당하며, 사회주의 독재체제에서 시장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체제전환의 핵심영역은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자유화이다. 이를 위해 독제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획일적 전체주의에서 자유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전환의 비용·편익의 평가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자유화의 효율성에 의존하게 된다.
정치분야 체제전환 비용·편익
정치분야의 체제전환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영역은 다당제 영역이며, 이는 선거제도, 정치적 다원주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권의 신장 등을 포함한다.자유·평등·공정선거제도의 편익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의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강화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주요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다원주의의 편익으로는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체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과 정당간의 협력과 조정에 의해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군소정당의 난입 현상이 심화되어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만연하여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왜곡되며,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자민족 중심의 극우적 민족주의와 배외주의가 부상한다.의회민주주의의 편익으로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됨에 따라 부정부패가 감소한다는점이다. 또한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들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점과 의회의원이 특정 계층을 과대 대표하거나 과소 대표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의회의원들이 의회활동에 대한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당내 주요 인물이나 지도부에 크게 의존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당내 민주화가 약화될수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권의 영역에서도 편익이 발생한다. 사법부가 집권당이나 여타 정치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평등한 법의 적용에 의해 평등권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정치적 테러, 불법적 감금, 추방, 고문 등으로부터 일반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문화적 표현이 자유로워지며, 언론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감시 기능과 정보의 확산이 강화된다. 또한 학문과 교육의 자유가 확대되어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며 다양한 형태의 문화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한다. 반면 무분별한 집회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여행, 주거지, 직업선택 등에 있어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양성평등, 동성결혼, 출산 등 개인의 사회적 자유가 높아진다.
정치분야의 체제전환은 국가의 탈정치화 과정을 수반한다. 이 과정의 편익으로는 국가가 당으로부터 독립함으로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정책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되며,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정책실패에 대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이 향상되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된다. 반면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들이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을 미루게되어 행정권한이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행정관료의 전문성에 비해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원의 전문성은 낮기 때문에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가 약화될 수도 있다.
국가의 탈정치화는 국가관리능력의 향상을 수반하며, 이의 편익으로는 행정관료가 정치성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정부조직이나 인력으로 인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행정조직이 간소화되고 의사결정과정도 합리적으로 개편됨에따라 행정비용이 감소한다. 반면 정치변혁에 의해 새로 구성된 정부내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집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조직내에 신·구 공무원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의 공백상태가 빈번히 발생한다.
동유럽 정치민주화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사회주의식 중앙·지방 관계의 폐지를 가져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제의 편익으로는 첫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중앙으로부터지방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둘째, 지방선거의 실시로 새로운 지방정치 엘리트 집단이 육성된다. 셋째, 지역의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넷째, 지역의 주요 공직자 및 권력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부정부패가 방지될 수 있다. 반면 독립성을 보장받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앙·지방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개혁정책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구 공산당계 인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구 공산당세력의 잔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당시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로 인해 사회발전의 다양한 경로가 차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유럽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치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견인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시민사회의 편익으로는 첫째, 사회적 다원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국가권력의 독단적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 각 영역에 잠재해 있는 국민적 역량을 조직화하여 국가발전과 연계시킬수 있으며, 국가행정이 처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가 분담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성 정치엘리트와는 구별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험을 쌓아 새로운 정치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시민사회의 비용으로는 첫째, 동유럽 NGO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아 그 재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립적인 NGO활동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유럽 NGO활동가들이 NGO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셋째, NGO들은 시민사회의 대리자로서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적 감시를 대리해야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NGO들은정치와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비판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국민적 내면화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정치의식은 동유럽 정치민주화의 견고성과 발전가능성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국민 정치의식의 편익으로는 첫째, 사회주의체제를 폐기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앞으로도 정치민주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동유럽 정치민주화는 향후 안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주의체제 당시 일반국민들은 국가의 온정주의를 용인하고 오히려 국가의 온정주의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국민의 정치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온정주의는 매우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국가형태에 대해서는 국민들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는 가치체계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국민 정치의식의 비용으로는 과거 사회주의 당시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일반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의식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선호체계를 갖게 되어 선호체계가 다른 집단 간에 정치적 분열 현상이 발생한다는점이다.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이 배외주의적 민족주의를 자극함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정치의식에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