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문제제기
북한은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에서 주민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부가 동요하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했더라면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 따라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위기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선군정치이다.
군을 정치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는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된 상황에서 체제를 지탱해 줄 기반이 상명하복의 동원체계를 갖춘 조직인 군대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의도하는 바대로 군이 체제의 균열 또는 붕괴를 막는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상의 전위부대’로서 사상적 무장이 투철해야 하고 규율과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최근북한소식을 전하는 각종 보도는 북한군의 규율문란과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내부에서는 군사규율이 문란해지고부정과 비리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본 연구는 이 의문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북한군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여러 복무기강 해이 사례와 그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본 연구가 채택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의 내용분석(contentanalysis)이다. 내용분석의 주 대상이 된 자료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정신교육용 \학습제강\과 \선동자료\이다. 이것들은 한정된 인원에게만 배포되는 내부 비밀자료로서 정신교육 시간에 강연자료로 사용되거나 집단학습에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 문건들에서 지적되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을 분석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2000년대 이후이다.
문헌의 내용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 하나의 연구방법은 최근 군을 제대했거나 군 복무중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가운데 여러 배경변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이다. 그리고 적은 수의 증언청취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도입부로서 두 개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북한에서선군정치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북한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이 군의 조직적 부패나 일탈행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에서처럼 군이 사회주의 수호라는 임무를가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군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여기서는 소련과 중국 사례를 검토하고 그것이 북한군 연구에 주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학습제강\, \선동자료\ 등의 북한 비밀 자료, \군인생활\ 등의 잡지, 탈북자의 수기와 증언 등을 분석하여 북한군 내부에서 어떤 기강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시한다. 제시되고 있는것은 김정일의 지시 이행 태만,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 대민피해, 음주, 구타, 탈영, 기밀누설, 서구풍조와 남한문화 만연의 8가지이다. 이장에서는 이 8가지 항목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과 그것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와 노력들이 기술된다.
제Ⅳ장에서는 이 8가지의 기강 해이 현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특히 여기서는 8가지 항목 각각에 대한 200명의 응답을 1～5등급으로 나누고 5점 척도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평균값을 산출한다. 또한 5점 척도의 평균값뿐 아니라 응답자의 계급별,병과별, 복무지역별 등으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도 언급된다.제Ⅴ장에서는 제Ⅲ장과 제Ⅳ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강 해이현상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탐색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기강해이 현상을 가져오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식량난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군 내부의 식량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탈북군인 200명 자신이 복무할 때 겪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응답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3. 북한군 기강 해이의 원인
북한군 기강 해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경제·사회적 원인이고 또 하나는 내적 원인이다. 정치·경제·사회적 원인으로서는 우선 선군정치의 역효과를 들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 선군정치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북한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는데,이는 군대의 조직적 부패와 일탈행위의 배경이 되었다. 즉, 선군정치와선군사상, 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사회의 헌신(원군 풍조)과 군의 정치사회적 위상 강화가 당연시되는 풍조가 등장하였고, 이는 결국 군이 사회를 결박하고 착취하며 군에 대한 견제기구의 약화로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선군정치라 하여 군대가 특권을 누리고 세도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났고군이 경제건설 분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민접촉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 유용, 대민피해, 음주, 기밀누설, 비사회주의 현상 등의 기강 해이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장기화된 경제난은 기강 해이의 모든 유형이 야기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상황에서 주민들 각자가 생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뀜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줄어들고 장사를 통한 이동성 증가와 시장의 성행으로 외부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사회상황은 군에도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선군정치하에 군대에 대한 국가자원의 우선적 배분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단위 부대의 운용에 필요한 식량이나 경비의 상당한 부분마저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각종 비리와 기강 해이의 온상이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화폐개혁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식량공출이 어려워졌는데, 이것이 군도 식량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기강 해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군의 내적 원인으로서는 장기 복무와 구성원의 세대 변화이다.복무기간이 길다보니 자연히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군에 만연해 있는 음주와 구타, 탈영 등의 현상은 장기복무의 폐해이다.또한 대부분의 병사들은 제대를 2∼3년 앞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대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 유용 및 착복, 대민피해 등의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
북한군의 구성변화도 기강 해이의 한 원인이다. 북한은 2002년 추천방식에 의해 진행되던 군 입대제도를 없애고 ‘전민군사복무제’라는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식량난 및 군기피 풍조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를 보완하고, 예외없는 군입대를 통해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병력 세대교체 단행으로 군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함으로써 이들이 군의 규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는가 하면,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신세대가 입대하여 이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는198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유·소년기를거치면서 경제난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생존의 절박성을 체감하였다.이들에게 사상교양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으며, 군인정신·국가관보다는 이기주의에 젖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군복무를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할 때 돈한푼이라도 더 들고 가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다. 또한 이 세대들은 입대 전 이미 북한 사회에 만연한 서구 및 남한문화를 접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류’는 익숙한 것이며, 이들로 구성된 북한군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 역시 당연한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