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서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편익은 어떻게 개념과 영역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 비용·편익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산업부문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장기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초기단계에 폐기시켜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자료가 있어야 이를 기초로 소위, ‘통일비용’을추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통일 비용·편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북한경제의 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작업을 추진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의 자원 부존 상황, 북한의 산업실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북한경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추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전략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통일 이후 우리가 북한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전략부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전략부문을 중심으로 공식경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서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식경제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리체계의 특징 및 작동 상황, 그리고 산업부문의 생산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경제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마련하고, 이를 기본으로 북한경제를 남한경제와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기초해서 통일 비용ㆍ편익을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Ⅱ. 북한경제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통일편익의 측면에서 북한지역의 인적자산과 자연자산, 그리고 산업자산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인적자산의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최소한의 노동력을 유지하거나 기술이전을 위한 학습상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중등학교 이상을 수학하고, 전문학교에서 기술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둘째, 여성의 전문적인 가사 참여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 보다는 생산현장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이는 연구직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군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풍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연자산은 지하 자원과 관광자원 등이 주요 요소가 된다.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경우에는 2007년에 통상적으로 4,000조 원의 잠재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약 7,000조 원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처럼 북한지하 자원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유는 첫째, 국제적인 광물자원의 상승으로인한 평가액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측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추가로 인하여, 새로운 광물자원에 대한 가치증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의 반영에는 분명하게 허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지역의 지하 자원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정부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북한지역의 관광자산은 매우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위락시설 및 관광을 위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숙박시설은 평양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지방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방으로의 연결 교통망 또한 열악한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Ⅲ. 북한 공식경제의 계획체계
북한은 경제계획의 주요 요소로 ‘기본적인 생산조건’을 들면서, 구체적으로 노동력, 기술, 원료, 자금 등을 꼽는다. 이 4가지 요소를 기초로 경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립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지표는 작성 단위, 경제적 내용, 그리고 측정 단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북한에서 경제계획 항목은 계획지표들을 성격과 내용의 공통성에 따라서 재구성한 것이다. 2010년에 출판된 ㆍㆍ광명백과사전ㆍㆍ에 따르면, 북한당국의 계획화 작업이 추진되는 계획항목들로는, 공업생산계획, 농업생산계획, 정보산업계획, 기본건설계획, 운수계획, 체신계획, 설계 계획, 지질탐사계획, 고정재산보수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도시경영계획, 노동계획, 물자계획, 상품유통계획, 수매계획, 양정계획, 무역계획,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재정원가계획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을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전망계획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신 부문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1998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북한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부문별 주요 계획으로는 공업생산계획, 농업생산계획, 정보산업계획, 기본건설계획, 운수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상품유통계획 등이 있다.
북한경제 계획체계의 작동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화 영역의 축소이다. 1990년대의 경제위기 당시에는 공식적인 경제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으며, 2000년대의 부분적인 산업생산 회복 이후에도 계획화를 통한 전면적인 균형은 불가능하였다. 정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업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균형은 애초에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계획화는 발전, 금속, 기계, 건설 등 공식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국가 경제계획 체계의 유명무실화이다. 내각경제가 경제의 전체적인 산업순환을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계획위원회가 계획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계획위원회는 계획화를 통하여 경제를 조정하고, 균형을 보장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셋째, 특급기업소 중심으로 계획체계가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물자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선택은 지방부분 및 상대적으로 규모와 국가적 중요성이 낮은 기관은 ‘자력갱생’을 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규모가 크거나(종업원 1만 명 이상)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특급기업소로 지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넷째, 부문별 계획체계로 운용된다.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는 부처별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