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 재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남북협력에적극적으로 임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건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질서구축과 경제적으로 재건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점진적 통일과 급변사태의 중간 시나리오로 김정일 이후 북한에 개혁적이고 한국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등장하여 한국의 경제지원과 남북경협의 확대를 희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주도하는 급작스러운 통합 과정이 시작될 수 있으며, 남북경협,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과 같은 개념보다는 ‘재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 재건의 개념은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통일로 향한과도기에 정치, 사회, 법,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탈바꿈한 후통일로 가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도기는 북한이 수령제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한국이 북한의 체제전환과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합의통일을 이루는 단계이다. 즉, 북한의 재건을 지원하여 통일을 이루는 기초적이고 예비적인작업이다.
통일과정을 ① 현재와 같은 2국가 2체제, ② 북한에 개혁·개방적인정권의 등장, ③ 북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2국가 1체제, ④ 제도적 통일이 이루어진 1국가 1체제의 4단계로 가정할 때, 세 번째 단계가 북한 재건을 지원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재건은 경제적 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신질서의 구축과사회적으로 의식의 변화와 남북한 동질성의 확대 및 새로운 체제에 대한 충성심 등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서 단순히 북한 체제를 회생시켜 독자적으로 생존을 하는 경제적 재생이나 정치적 안정을 넘어선 개념이다.
북한 재건 지원 기간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와 유사성도 있으나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 재건 지원 기간은 북한의 정치적안정과 남북한 경제적 격차, 통일에 대한 남북한 국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주변 정세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의 기간을 상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북한 재건의 과제를 기술하기보다는 재건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재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재건의 목표와 원칙은 구체제의 해체를 통한 신질서의 구축과 통일준비이다. 정치분야에서는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방향하에 새로운 제도의 창출과 엘리트 관리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제1단계는 비상통치 단계로서 북한 체제 전환 및 재건의 핵심은 건설이고, 이는 안보와 치안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공질서 및 치안의 확보는 향후 발전을 담지할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한다. 특히 이단계에서는 북한 내에 강력한 군정 등을 실시하여 비상통치체제를 갖추어 구체제의 핵심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작업을 실행하는 한편,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여 인적 통치체제의 구태를 극복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제2단계는 신체제 도입단계로서 당-국가 및 일당 독재 체제를 해체하거나 민주제도를 이식하는 단계이다. 새로운 질서 구축은 기존 당-국가 체제의 해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노동당의 권력 독점이 종식되고 복수의 정당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수십 년간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었고 개혁경험의 부재로 대안세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정치적 참여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구노동당 핵심세력이 의회세력으로 재집결하여 정권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보다는 선거인단이나의회에 의한 간접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를 지도했던 노동당의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조직함으로써 집행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정을 총괄하는 조직으로는 집권당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총괄기구를 만들 수 있다. 행정부와 의회의관계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을 월등히 강화시킴으로써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상의 제한적 민주주의 또는 민주제도 정착을 위한 한시적 권위주의 체제의 도입이정치적 혼란 등으로 힘들어질 경우 전 단계에서 설치된 비상체제의 시한을, 통제 수준을 완화하면서 연장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단계는 안정화 단계이다. 통일 전 신체제 정착을 위한 마지막 예비 단계는 주민 안정화 및 구지도층 재교육 후 복귀를 지원하면서 전반적 안정화 단계이다. 사회 안정도는 체제 전환에 따른 일반 주민의 동요를 막으면서 일상생활로부터의 일탈을 제어하고 다른 한편, 반란 및 동요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달려있다. 후자의 구 엘리트 청산 등의 문제가 2단계에서 다뤄져야 할 주 이슈였다면, 전반적인 주민 안정화작업으로 신체제 안착을 유인하는 것이 3단계에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의 오발전 경제를 수정하고, 체감경제 지표를제시하며 남북한 통합을 준비한다는 목표하에 북한경제 흡수력을 증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분절적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구축, 기존 질서와의 갈등 극복을 위한 신기업 창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을 위한 미래 비교우위에 입각한 성장 모색, 정치적 기대 욕구를 맞추기 위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제시한다.
특히 재건 과정에서 의식주 등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은 거창한 미래 구호나 비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은 통일과정과 통일 후 대규모 월남을 억제함으로써 북한지역에노동력이 유지되고 남한지역의 사회혼란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북한 재건은 북한의 안정과 재건을 넘어서 남북통일과 번영을 향한준비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재건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한국은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북한 재건성공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