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연구총서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발행일: 2011
저자: 최진욱 외 공저.

목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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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은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였다. 50년대 남북 대결구도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북진 통일론’과 ‘승공통일론’이 대북정책을 주도하였으며 무력사용의 필요성도 공공연히 거론되었다. 60년대 ‘선건설 후 통일’은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현실적이었다. 70년대 들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정치통합을 이룬다는 기능주의 통합방식이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상호화해와 평화공존이 우선시 되었다.포용정책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은 것은 냉전이 종식되면서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간이질화를 극복하여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거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포용정책은 햇볕정책하에서 극적으로 강화되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대체되었다. 원칙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다. 북한이 우리의 원칙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전략적 인내’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햇볕정책이 통일보다는 분단관리에 관심을 두었다고 평가되면서 통일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변화를 거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남 비방과 협박을 계속하던 북한은 마침내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무력도발을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커지는 것 역시 ‘전략적 인내’가 직면한 도전들이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주장, 오히려 대북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체제 전환을 도모하자는 주장, 일단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화(communication)물꼬를 트자는 주장,1 2중 전략(two track approach)을 추진하자는주장 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미국과 중국이 긴장완화를 위해 식량지원과 대화를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의 환경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명한 통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준비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바람직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의 저해 요인 및 부정적인 통일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 통일비전과 통일준비를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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