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 서론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온 북한 노동당의 실태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가치 있는 연구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태적 자료를 이용한 서술적 연구방법에 더해 북한에서 당 생활 경험을 실제 해온 당원 또는당 관료 경력을 지닌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북한 노동당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당부문, 군대부문, 사회안전부문, 경제부문, 사회문화부문으로 나누고 이들 각 부문에 조직되어 있는 당 기관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당 중의당’으로 불릴 만큼 중앙당의 핵심조직인 중앙당 본부당 위원회, 군사부문의 정치기관인 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또는 예하 사령부(또는 예하기관), 사회안전부, 경제조직(공장 및 기업소 등), 사회조직(근로단체) 내의 당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당 조직의 실태를 연구한다.시간적 범위를 거시적으로 김일성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자 한다.김일성 시기 노동당과 김정일 시기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 이벤트 중심으로 볼 때, 시기를 고난의 행군시기,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시기, 화폐개혁 이후 시기로 분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1차적으로 기존자료(북한원전 등)를 활용하는 서술적 방식의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원 또는 당 관료출신 해당조직 탈북자들의 면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당의 활동 및 기능실태를 파악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탈북자 면담을 통한 분석판단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질문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2. 중앙당 본부당 부문
가. 당 조직생활 실태
본부당 당 조직 당원들의 생활은 외양적으로는 보기에는 충실한 조직원으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령에 대한 충성도를 표현하는 1호 작품 관리 및 참가정형,정치적 쇠뇌를 위한 정치학습(수목강연회 및 토요정치 학습, 월간 자체학습 및 정리 등), 충성도 함양을 위한 충성의 노래모임 그리고 당생활총화는 1985년 이전과 차이없이 철저한 공식 이행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지침이나 방침을 이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례적 이행(ritualistic performances)만 하기 때문이다.내적으로는 본부당 조직의 당 생활은 이중성을 띠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적으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의문시 하거나 반신반의’하거나 ‘당의 방침을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권력에 눌려 맹종맹동하면서 당의 방침과 어긋나게 하는 현상’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부당 당원들의 당 생활은 기본적으로 열정, 충실성, 진실성은 점차 퇴색되고 있는 반면, 형식주의, 이기주의, 부정부패, 허위보고 등과 같은 부정적 행태로 채워지고 있다. 이것은 억압적 체제 하에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출세를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추구되는 이중성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본부당 위원회의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는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원들의 의식 상태와 활동정형은 다소 약화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당위원회는 잘 진행되고 있기는하나 질적으로 조금씩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 변화는회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정치 구호수준을 넘어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위원회 준비에 있어서는 열의가 결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선발의 경우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이 본래의 순위였다면 이제는 국가를 위한 경제적 성취도가 최우선이 되고 이어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 순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적 결핍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비공식적으로는 간부선발에서 뇌물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북한 당 조직 운영의 핵심은 보고체계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지는가이다. 상부조직에 대한 보고 상황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3. 보안부문
가. 당 조직생활 실태
인민보안부 도 보안국 당원들의 당 조직생활 실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1985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인민보안부가 김정일 정권의 보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습, 생활총화, 아침 독보회 등 보안국내 당원들의 당생활은 과거보다 많이 해이해져 참석율도 매우 저조하고 거의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적으로는 인민보안부가김정일정권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엄격성 때문에 보안국 내의당생활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민보안부가 군과 같은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근간조직체계인 1호 작품 관리, 당 조직 보고, 당비 납부, 입당선호도, 충성의 노래모임 등은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의 조직체계는 과거와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노동당이 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을 지도하는 기능은 상당히 해이해져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동당이 당원들의 충성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정치, 당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뇌물 등 사적인 이익에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당 조직 지도 및 운영 실태
인민보안부가 정권과 체제보위의 근간조직으로서 북한 사회의 다른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민보안부 내 당 조직 지도 및 운영은 1980년대 이전보다는 해이해졌지만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민보안국내당위원회 운영이나 하부 조직 실태의 보고체계, 당 검열부서의 기능,당재정 및 외화벌이, 파벌형성 등 당의 근간조직체계는 1980년대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유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민보안부 조차도 김정일이나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은 거의 없고 뇌물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노동당이 존재하고 또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승진, 검열 등 조직 지도의 근간이 뇌물에 의해 기능한다는 것은 당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