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북한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의 효과, 특히 분배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자체에 대한 이론과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북한 내 삶의 질의 분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북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적용 가능하다면 어떻게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삶의 질에 대한 이론과 논의를 검토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욕구이론, 인간안보, 유로모듈의 주·객관적 지표 중 생존(존재)욕구,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접근하였다. 특히 북한당국이 설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 목표를고려하여 북한주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식의주’, 교육과건강으로 설정하였다.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개인이 ‘비공식적 자력갱생’에 의해 생존을 모색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계층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특히 시장과 장사라는 매개체를 통한 계층적 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친척이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삶의 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삶의 질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리고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삶의 질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 있다. 주관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행복’ 자체를 의식하기보다는 ‘돈’을 모으고 치부하는 것에 집착하는 편이다. 일반주민들은 행복을 의식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다. 생계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행복을 인식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일반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의 하나가 당국의 통제와 단속이다. 여전히 사회적 통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은 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력과의 공생관계 형성, 인맥·연줄 형성에 몰두할수밖에 없다. 일반주민들은 통제와 감시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후견해주는 ‘뇌물을 매개로 한 비인간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인맥·연줄과 ‘부와 권력 공생 네트워크’는 현 경제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삶의질에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교육과 의료 등의 접근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삶의 질과 관련한 북한 내 특성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계층별 분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대북지원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