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이견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 및 미·북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2007년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6자회담은 2005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절차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8월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2·13 합의 및 10·3합의에 의한 핵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력적 위협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하 CTR)’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TR은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초래되는 안보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위협국과 피위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며,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 및 핵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넌-루거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CTR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피위협국가들이 핵무기와 물질을 보유한 위협국가들에 대해 다양한 경제지원을 제공하면서 핵무기와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구소련 연방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CTR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TR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비핵화에 대한 합의보다 합의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비핵화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CTR 이행에 대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참여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부품, 핵물질 및 핵시설의 해체는 물론이며, 핵개발에 관여한 과학자의 직업전환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도 CTR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CTR의 적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CTR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사례로는 CTR의 원조인러시아와 구소련에 속해 있다가 냉전종식 이후 독립하면서 구소련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물려받게 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개국 그리고 CTR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더불어 시행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는 나라인 리비아를 선정하였다.
체계적인 비교사례 분석을 위해 각 사례마다 국제적 여건, 국내적여건, 시행된 CTR의 내용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런후 각 사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한 후 상이점과 유사점을 구별하고 그를 바탕으로 북한에의 함의와 유의점을 도출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CTR의 외국사례들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우선 비핵화를 수용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요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의 추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다.
비핵화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대개 3가지이다. 첫째, 압박과 회유의적절한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리비아 사례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외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는 구소련 3국의 사례에서 확연히 나타났고, 리비아의 경우도 다소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외의존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리비아 사례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었고, 구소련 3국의 경우도 기술적 의존도가 높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단 핵개발 포기를 결정한 이후 성공적인 CTR을 추진하기 위해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4가지가 있다. 첫째, 철저한 법제화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역시 제도적 사항으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남북한 공동으로 총괄 및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셋째, 철저하고 성실한 약속이행을 꼼꼼히 따지되 집행과정에서 가능한 한 북한의 체면도 생각해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의 폭넓은 지지와 우호적 여론의 형성이다.
한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CTR의 적용에 대하여 미·일·중·러의 전문가들은 다양하고 상이한 관점과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입장을 개진하고 앞으로의 향방을 전망하였다. 첫째, CTR 모델을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4국의 전문가 대부분은 동의한다. 다만 CTR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둘째, CTR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인력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먼저 핵무기 및 관련 물질·시설·기술·인력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생·화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하자는 의견 그리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의 물질·시설·기술·인력도 포함해야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CTR 적용 시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안전보장,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에너지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지원, 경수로 제공 등이 거론되었다. 넷째, CTR의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전문가마다 5～15년으로 다양한 견해를보였다. 폐기와 검증,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 과정에 중·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을 선호한 입장도 복합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CTR 적용을 위한 재정 마련에 4국 모두 한국을 포함하여 이해당사국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여기에 EU와 유엔, 나아가 G20 국가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여섯째, CTR을 관장할 기구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CTR을 전적으로 담당할 사무국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3국의 전문가들은 6자회담과 무관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CTR의 적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당사국 간의 신뢰구축, 인내, 동시행동의 원칙, 점진적 추진, 다자주의, CTR에 대한 참여국들의 국내정치적 지지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대북 CTR 프로그램 추진 원칙으로 북한과 호혜적 협력 프로세스 구축, 6자회담 프로세스와 병합 추진, 포괄적·단계적·다면적 비핵화 프로세스가동, 남북대화·6자회담·세계비확산체제의 통합적 접근등 4개를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와대화의 병행, 북핵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능력의 확보, 북한체제와 행동변화 유도 등 ‘복합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CTR 로드맵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진전되며, 비핵화의 진전은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변화 그리고 6자회담 프로세스 등과 병행하여 단계적이며 조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 CTR 추진 전략은 첫째, 6자회담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서 시작된다. 6자회담 프로세스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관계 및 미·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포함한다. 둘째, 대북 CTR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자회담 내에 ‘대북 CTR 실무그룹’을 추가로설치하여, CTR 업무를 위한 실무협상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TR 실무그룹의 업무가 비핵화 및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므로, 이들 실무그룹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CTR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산하에 별도로 ‘북한 비핵화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국내에서는 정부차원의 CTR 사업을 위한 ‘북한 비핵화지원기획단’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과거 미·북 기본합의 문체제하에서 대북 경수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KEDO와 경수로사업기획단이 각각 중요한 전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