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난 20여 년의 북핵협상의 과정은 합의와 합의파기 그리고 다시합의를 만들기 위한 재협상의 시작이라는 악순환의 패턴이었다. 본 연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의 패턴을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게임모델에 북핵문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격을 담아 악순환의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게임모델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핵포기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조건은 검증을 위한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20여 년의 북핵협상과정을 돌이켜보았다.
본 연구가 도출한 가설의 요지는 북한의 선호도 내지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득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이 핵포기를 선택해서 취하는 이득과 핵보유를 고수해서 얻는 이득은 각기 어떠한 상황 혹은 경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한 선택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득을 보장하는 경우는 그 선택으로 인한 보상이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핵보유를 선택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되면 북한의 선택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상황 혹은 경우에 맞물린북한의 선택에 따른 이득여부를 북한의 이득구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득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힘(Power)이라고 가정을 하였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를 준수하게 만드는 능력은 합의 이행으로 북한이 얻는 이득, 혹은 합의 파기로 인해 북한이 얻는 이득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행동하게 하고 혹은 북한의 선택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얻는 이득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과 같으며,이를 힘이라고 가정하였다.
북한의 이득구조를 바꾸는 것을 힘이라고 가정을 하였지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선 이러한 힘이 어떠한 모습과 방법으로 현실에서 구현되는지를 뜯어봐야 했다. 이를 위해 국가 간의 상호관계 혹은 협상에서힘 내지는 영향력, 혹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것의 명확한 기준을 헤아려 보고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서의 틀을 다듬었다. 가설의 검증은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전개된 사건과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남한과 북한의 선호도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배경에는 각기 어떠한 힘을보유했고 또는 그 힘이 어떻게 부족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힘이 부족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지난 20여 년 동안 중단과 재개라는 악순환과정을 거쳐 오면서,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즉 이득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거의 드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선 50:50의 상호양보와 50:50의 상호혜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만 집착하지 말고 남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힘에 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