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 목적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정책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한 후 향후 양국관계 정립방향과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다. 중국은 이제 ‘G2’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과 양강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질서 재편을 놓고 미국과 경쟁적 관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중 관계의 이중적 측면이나 한계성을 집중분석함으로써, 북·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과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의 덩샤오핑 정부는 개혁·개방을 기본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도광양회를 중요한 노선으로 정하여 서구 국가들과의 평화적 교류 속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전략의 핵심은 시장경제 도입과 대미관계 개선이었으며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과 1979년 미·중 수교로 표현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등 시장경제개혁과 미·중 수교로 상징되는 도광양회에 대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부분적 수용을 기본으로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 내부결속이자 개방압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정책변화에 대해 전면적 지지와 협력이 아니라 현안별 지지입장을 취했다. 이 시기 북한과 중국은 이념갈등, 개혁·개방에 대한 입장차이, 미·중 수교로 인한 비방전 등 일정 정도의 갈등과 반목을 경험했다. 그러나 안보전략적 관점에서 북·중 관계는 여전히 견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였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부상 및 중국과 한·미·일 관계 변화 등과 같은 동아시아 질서 변화 속에서 체제유지 및 김정일 후계체제구축을 위해 중국의 대내외전략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덩샤오핑에 이어 중국의 부국강병을 책임진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대내외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3개 대표론(三個代表論)’을 통해 공산당의 역할 변화 및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외전략으로서 수세적 성격이 강한 덩샤오핑의 도 광양회를 계승하면서도 신안보관에 입각하여보다 능동적으로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세계적인평화질서 창출을 주도하겠다는 ‘유소 작위(有所作爲)’전략 및 ‘책임대국론(責任大國論)’을 표방했다. 이런 전략 속에서 중국은 더욱 적극적인 시장개혁과 경제교류 확대, 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대등한 외교관계 개선에 노력하면서 주변국들과의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체제를 주창한다. 이러한 중국의 다자주의 전략에는 중화주의라는 중국적 가치관과 ‘범아시아적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크게 위기관리전략과 편승전략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친선관계를 강화하려 했으나 중국이 한·중 수교를 선택하면서 북·중 관계는1990년대 후반까지 심각한 경색국면을 맞이한다. 그 결과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더욱 심각해졌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은 이른바 김일성 유훈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전개한다.
한편 김정일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북·중 관계는 전략적 지원과 협력을 하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북·중 관계의 심각한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념적 동질성이나 지정학적 안보구도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북한은 중국의 경제력을 활용하면서 체제생존을 모색한다. 이처럼 북한은 국제적 고립의 심화 및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복원하면서도 자위적 군사력 확보와 내부결속강화, 개혁·개방정책의 거부 등 북한식 독자노선을 유지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을 감수하는 비판적 편승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공식출범한 후진타오체제는 지속적 국가발전을 통한 중국부상을 지향하고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2003년 11월 화평굴기, 2004년 4월에는 화평발전론을 표명하였다. 이는 덩샤오핑의 ‘평화와 발전,’ 장쩌민의 ‘신 안보관’을 계승한 것이며, 대국주의적 정서가 내포된 개념이었다. 서방과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화평발전론은 21세기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기반한 후진타오체제의 대외관계전략은 세계 공동번영을 실현한다는 조화세계론을 내세움으로써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 확대구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이런 대외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진흥동북(振興東北)’정책으로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의 대대적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화평발전 등 중국의 대내외전략 및 강대국으로의 부상이 세계의 일극화를 견제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그러나 그러한 전략이 친서방적인 행보로 나아가고 북한의 안보 문제를 방기할 경우, 북한은 완충지대적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중국의 대내외전략을 견제한다. 북한은 중국의 대국화에 따른 정치·경제적 예속가능성을 경계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회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및 대외정책의 변화 이후 정권 세습에 더욱 매진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압박하는 것도 중국의 부상이 북한의 체제 안전에 미치는 양면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위기극복전략으로서 정권 세습을 선택해온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원과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북한의 대응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이해관계를 역이용하면서 정치·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중국을 업고나가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계속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갈등과 마찰 등 한반도 위기 조성을 통해 한편으로는 북·미 대화 압박을 추구하면서 대중협력체제를 끌어내었고 정권보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 것이다. 북한의 일련의 대중정책들은 복잡한 동아시아 안보구도를 활용하려는 전략이며,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북·중 경제관계 확대를 통해 돌파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변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변국들과 군사적 충돌 및 긴장 고조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의 대내외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평화환경’ 조성이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반발과 북·중 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중국의 대국화전략에도 도움이 안 됨을 경험했다.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한·중 관계가 한·미 동맹관계를 대체하거나 초월할 수 없다는 한·중관계의 한계성에 기초한다. 즉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등 동북아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북·중 동맹의 공고화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단기·미시적 면에서는 부담’인 동시에‘장기·거시적인 면에서 전략적 활용자산’이 된다.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만, 현재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조화세계 건설목적과도 부합한다. 중국 역시 북한의 경제발전이 중국의 국익과 부합하며 동아시아 평화 조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중국은 자신들의 장기적인 전략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전폭적인 대북 지원 흐름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특별히 동북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경제협력에 더욱 집중하는 것도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북·중 경제교류 상황을 고려할때,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각자 국익을 고려한 사안별 협력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선택적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이자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지원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경제성장은 비약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조직력, 값싼 노동력, 중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한다면 북한의 생산성은 개발도상국의 빠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공고한 협력체제는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확정된 시진핑 부주석의 경우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