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본 연구서의 주요 내용
Ⅱ. 북핵의 국제정치와 6자회담
1. 북핵의 국제정치
2. 제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3. 제2차 북핵 위기와 베이징 6자회담
4.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및 10.3 합의
5. 북핵 위기와 6자회담의 미래
6. 6자회담의 구조적 한계와 충돌
가. 6자회담의 구조적 한계: 북한의 핵 포기 의지의 부재
나. 북한의 비핵화 대 한반도 비핵화/핵군축의 충돌
Ⅲ. 북한의 핵능력과 대내외 핵 활용전략
1. 제1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핵능력, 전략
2. 제2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핵능력, 전략
3. 제1·2차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핵능력, 전략
가. 제1차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핵능력, 전략
나. 제2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 전략
Ⅳ. 미국의 대북전략과 대북 핵전략
1. 미국의 대외 핵무기 정책
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나. 미국의 반확산 정책: 대량보복전략에서 미사일 방어까지
2. 미국 대외 핵 정책 및 대북 핵 정책 기조
가. NPT 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 핵비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핵군축
나. NPT 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 반확산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 축소
다. 글로벌 핵 비확산 정책의 하부구조로서의 미국의 대북 핵전략
3. 제1·2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
가. 제1차 북핵 위기
나. 제2차 북핵 위기
4. 북한의 제1·2차 핵 실험과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
가. 글로벌 차원의 핵 비확산 정책의 하부구조로서의 미국의 대북 핵전략
나. 글로벌 차원의 핵 반확산 정책의 하부구조로서의 미국의 대북 핵전략
Ⅴ. 일본의 대북 핵전략
1. 일본의 대북전략과 북핵 대응전략의 기조
2. 제1차 북핵 위기(1992)와 일본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 전략
가. 북·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제기
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미·일 공조체제의 강화
3. 제2차 북핵 위기(2002)와 일본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 전략
가. 정상외교의 한계
나. 일본의 대북 압박 및 제재와 전략 증강
4. 북한의 제1·2차 핵실험에 의한 북핵 위기와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
가.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단행과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
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단행과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
Ⅵ. 중국의 대북전략과 북핵대응
1. 서론
2. 중국의 대북전략
가. 중국의 대외전략 속에서의 북한
나.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다. 2008년 6자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라. 중·북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3. 중국의 북핵 대응
가. 제1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북핵대응
나. 제2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북핵대응
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4. 중국의 북핵 전략
가. 중국의 대북전략 노선 논의
나. 중국의 북핵 관련 기본인식
다. 중국의 향후 북핵 정책 결정요인
5. 맺음말
Ⅶ. 러시아의 대북 정책과 북한 핵에 대한 전략과 대응
1. 러시아의 대북 전략과 북핵 대응 전략의 기조
가. 러시아의 대북 전략: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영향력 제고수단
나. 러시아의 북핵 대응전략 기조
2. 제1차 북핵 위기와 러시아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전략
가. 북핵 문제로 인한 북·러관계 악화
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극적 관망에서 적극적 개입 의도 표출
3. 제2차 북핵 위기와 러시아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전략
가. 한반도 영향력 제고를 위해 북한 옹호 정책 수행
나. 안정외교 5원칙 발표
4. 제1·2차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대북 전략 및 북핵 대응전략
가.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러시아의 대북전략 및 북핵 대응전략
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러시아의 대북전략 및 북핵 대응전략
Ⅷ. 한국의 대북 핵전략
1. 전략기조
가. 북한 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나. 한·미동맹의 강화와 미국의 확장핵억지 제공의 신뢰성 확보
다. 국제공조의 강화와 6자회담의 전략적 활용
2. 세부전략
가. 대미전략
나. 대일전략
다. 대중전략
라. 대러전략
마. 대북전략
참고문헌
남북관계는 언제 어떤 사건에 의해 경색되고 냉각되며 악화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등이 내포된 신뢰가 매우 취약한 관계였다 따라서 정치 군사차원의 신뢰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제1,2차 핵 위기와 2006년과 2009년에 실시된 양차 핵실험을 통해핵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의 핵능력에 핵장치의 소형화 경량화를 통한 소형 핵탄두 및 미사일탑재 기술까지 포함된다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안정화 및 소형 핵탄두 탑재를 통한 기술개발은 동북아시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에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 문제를 미 북 간의 문제로만 간주하며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및 북핵에 대한 주요 관련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 핵의국제정치와 6자회담 미 일 중 러의 대북전략과 대북 핵전략을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의 대북 핵전략과 대미 일 중 러 핵전략을 연구하였다 즉 본 연구서에서는 제1차 북한 핵 위기에서 제2차 북한 핵실험까지를 주요 분석시기로 삼았고 북한 핵 문제의 국제정치적구조와 6자회담의 구조 미 일 중 러의 대북전략과 북한 핵대응전략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서에서는 한국의대북 핵전략의 기조와 관련 북한 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핵억지 제공의 신뢰성 확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 미 공조의 강화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