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반도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토대를 두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분단으로 인한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나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세계정치 경제 및 안보 질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로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관리하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북한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남북관계에서 폭력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한 분단 상황은 국가발전 전략의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한반도 분단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층위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요인들을 통일에 우호적인조건으로 만드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적 구조 남북 간구조 국제적 구조 등의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통일외교도 통일정책 이행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단구조의 타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국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여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통일외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첫째 한반도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남북한이 핵심당사자로서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고하게 정립하여 대내외적으로 선언한다
둘째 21세기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정립하고 통일외교의 철학과 논리를 개발한다
셋째 통일외교는 미 중 간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축에서 중국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넷째 통일외교 전략은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 실현한다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이미지를 전파하는 원칙과 명분은 매우 중요하나 동시에 실천의 측면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발전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 사례를 배경으로 평화 녹색성장 주도 통상국가의 비전으로 주변국의 협력을 확보한다
여섯째 동북아 다자안보 및 경제협력체 건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통일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일곱째 통일한국의 구체적 이미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발신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일한국의 비전과 품격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국가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방향의 토대위에서 다음과 같은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소프트파워 전략 국가이미지 활용 네트워크구축 전략 정책협력 네트워크의 체계적 구축 글로벌 거버넌스적극 참여 전략 강대국과 약소국 간 가교 역할 확대 전략공공외교 확대 전략 주변 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 개발 통일외교 기반조성 전략한반도 문제 관련 인사 체계적 정보관리 정부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민 관 통일외교 종합 기획 조정 협력 \통일외교센터\설립마지막으로 이러한 종합 전략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과 유엔에 대해 각각의 국제질서에서의 위상 역할전략 한반도정책 및 한국과의 관계 내부적 요인 등 제반 요소를고려하여 세부 전략과 방안을 세워 통일외교를 추진한다
오늘날의 북한의 현실을 보면 결국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은 한국에게 있다 통일의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 어려움에 과감히 도전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외교는 한국의 국력 성장에도불구하고 특히 한국보다 더 강한 세계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중견국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통일의 비전을 세우고 그 실천전략과 계획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통일외교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능력이 힘껏 발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