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3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 기존 평화통일 추진전략 평가
김대중정부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기보다는 평화공존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화해 협력 변화 평화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김대중정부는 남북통일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대중정부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더불어 남북한 간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황 의 실현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화해 협력 변화 평화였다 전쟁위험이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화해를 통한 남북한 간 평화공존 달성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노무현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화해협력을 발전시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보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더욱 강조하였다 북핵문제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노무현정부에서는 남북화해협력 및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는 김대중정부 임기가 끝나기 몇 개월 전 2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노무현정부는 거의 5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문제가 주요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전략상의 오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분단 대립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정책적 초점을 남북관계개선과 교류 협력 확대에 놓았다는 데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목표로 하였으나 안보적 측면에서의 한 중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을 도외시한채 북 미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상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인식의 미비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반도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남북교류협력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협력 대립적 미 중관계가 대립 위주로 전환되면 미 중간 갈등구조가 한반도에 전이되어 한반도 안보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북포용정책이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도달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에 있다 교류협력에 따른 북한체제 붕괴 상황은 한국과 미국의 개입을 야기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중국의 안보를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북한체제 붕괴를 초래하는 사실상의통일 상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통일모델과 대북포용정책이 추진하는 한국통일모델은 매우 상이하다김대중 노무현정부는 평화체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주변국들의 이익 조정이 아니라 남북 주도하에 주변국들을 설득하면 해결되는 단순한 외교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전략적 대립에 대한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인식 부족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본질과 형태의 전도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반도분단 한국전쟁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 등의 한반도문제가 대륙세력 중국 러시아와 해양세력 미국 일본 등의 본질적 전략적 이해가 부딪치면서 발생한 동아시아 분단이라는 본질이 발현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반도문제의 기본구조를 남북관계북미관계 등의 1차원적 문제로 치부하는 본질과 형태의 전도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 미동맹 강화론자들은 주한미군을 전제로 하는 한 미동맹이 편승전략의 핵심으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반도 통일을 보장하는 최선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의 담지자로 이해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많이 주둔할수록 한반도 안보와 한반도 통일이 보장된다고 이해한다 이처럼 미래의 동북아 질서가 미국 중심의 패권안정체제를 중심으로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로 마련된 한 미동맹 강화 논리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의 외교 안보 논리에 상당 부분 녹아 있다.
한 미동맹 강화론은 그 기저에 동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개념으로서의 진영논리보다는 테러 마약 기후변화 등의 비전통적 안보 개념이 강조되고 미 중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보정세 분석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정세변화를 무시하는 무조건적인 한 미동맹 강화론은 동맹안보 딜레마로부터 벗어날수 없다 지배 종속관계가 지배적인 한 미동맹이 강화되면 될수록한 미동맹은 패권국의 군사력 주둔을 매개로 하는 군사전략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자신의 군사전략적 선택을 수직적으로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한 미동맹 강화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은 바로 한 미동맹 유연화전략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상징적 수준의 전진작전기지만 남기는 가운데 한 미동맹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장기적인 안보전략에서 한국의 동맹외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한미동맹을 경성동맹에서 유연동맹으로 전환시켜 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다자안보협의체등이 양립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미동맹 유연화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대량살상무기 개발 금지 남북한 군축은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북 일관계정상화 등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하므로 북핵문제 해결 북 미관계 및 북 일관계 정상화는 물론 남북한 군축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가 전제되어야 구축이 가능하다 주한미군 유연화전략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론 역시 한반도문제가 미 중 패권경쟁이 반영된 난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군축 등의 일련의 조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한 미동맹과 관련하여 평화체제 주한미군 양립론 및 한반도 중립화론이 있다 그러나 한 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병존론한반도 중립화론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최소한 현상유지전략을 취하고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야 실행 가능한 전략이다 그러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핵심국가로서 중국과 미국이 현상타파를 기본으로 하는 대립적 관계에 있을 경우 한 미동맹 유연화론 한 미동맹과 평화체제 병립론한반도 중립화론 등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으로서의 유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는 최소한미 중 간 패권경쟁에 따른 다양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전제로 한 평화통일전략 구상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미 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영토분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 중 패권전쟁과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보전략을 개발해내는 한편 다양한 미 중관계 변화 추이에 따른 평화통일 추진전략도 개발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