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통일 비용·편익 종합 연구 5개년 중 2차년도의 연구과제로서 포괄적 통일 비용·편익 분석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정치·사회·경제분야 전체에 대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변수를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포괄적 통일 비용·편익 모형의 구축임을 상기하면 2차년도의 연구과제는 5개년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틀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통일문제가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연구가 보여준 개념의 모호성, 그리고 경제 및 비용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구의 체계성을유지하고 포괄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제Ⅱ장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쟁점과 해소방안’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정의 문제, 분석범위 문제, 방법론 문제 등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념 정의 문제는 통합과 통일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개념적 상이점과 공통점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개념적으로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용어는 사용하되 그 의미를 확장하여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포괄할 수 있는 ‘통일과제’와‘통일효과’라는 보다 확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범위에 대한 쟁점으로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최종적 목표에 대한 단계별 목표의 설정의 필요성과 그속에서 추산된 결과의 궁극적 총합이 정합성을 가지도록 하는 연구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의 시기는 수차례의 논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통일의 과정을 분단해소 단계, 체제통합 단계, 국가완성 단계의 3단계 시계열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비용과 편익의부담주체 및 수혜주체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방법론상의 문제로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투자의 성격규정, 비용 추산에 대한 총괄적 접근과 부문별 접근의 조화문제,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의 조화문제, 대상의 상태 파악 문제 등의 연구한계에 대한 쟁점과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제Ⅲ장 ‘통일 비용·편익 분석모형의 설계와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의 설계를 거시통계모형 구축단계, 개념화 단계와 지수화 단계로 정리하였다. 거시통계모형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통일비용·편익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개념화 단계는 18개통일 비용·편익 모형을 분류하고 각 모형에서 채택될 범주와 변수를 구분하는 과정으로 미래의 통일 단계마다 투입하고 얻게 될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고 규정하였다. 지수화 단계는 18개 통일 비용·편익 모형의 개념화 과정에서 도출된 변수를 중심으로 핵심지수, 주요지수, 부가지수로 구분하여 예측되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차원에서 수집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수화 단계는 3차년도 통일 비용·편익모형의 측정을 위한 기초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정량적 계측시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 모형은 분쟁이후 재건, 사회주의 체제전환, 통합이론, 국가건설 등을 통해 각 단계별 대안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제Ⅳ장 ‘통일 비용·편익 분석모형의 구조’에서는 분단해소 단계, 체제통합 단계, 국가완성 단계에 해당하는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제반 변수를 이론적·개념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수차원까지 추적하여 실질적인 통일의 비용과 편익이 시계열적 자료로 얼마나 계상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의 구조를 제시한다. 통일과정에 필요한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단해소 단계, 체제통합 단계, 국가완성 단계라는 3단계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편의상 18개 하위 모형은 정치·사회·경제 분야별로 3단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18개 모형은 고도의 추상성과 실측가능한 구체성을 연계하는 통상적인 방법론적 규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각 모형은 범주, 변수, 지수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제Ⅴ장 ‘통일 비용·편익 정치분야 모형’에서는 정치부문, 행정부문,안보부문, 외교부문, 과거청산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범주화하였다. 정치부문, 안보부문, 외교부문은 분단해소기로부터 국가완성기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상정하였고 행정부문의 비용은 분단해소기와 체제통합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단해소 단계에서 정치분야는 과거 반세기 이상 지속된 남북분단에 따른 문제점을 교정하는 정책과 조치 등이 실시되며, 체제통합 단계의 정치분야는 법·제도적으로 남북이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국가의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완성 단계의 정치분야는 남북 간 통합행정 정착 및 민주주의 공고화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제Ⅵ장 ‘통일 비용·편익 사회분야 모형’에서는 시민사회정책, 인도주의정책, 복지부문, 보건·의료부문, 교육부문, 문화·체육·관광부문으로 범주화하였다. 사회분야는 국가완성 단계에서 소위 균일 생활세계(Lebenswelt) 완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단일시민사회 구축과 완성을 위한 시민사회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상정하였다. 분단해소 단계 사회분야의 목표는 새로운 사회혼란 상황의 최소화로 상정하여 체제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긴급한 사회적인 부문에 대한 정책이 시행된다. 체제통합 단계에서 각 부문의 제도적 통합과 시행을 강조하였고,국가완성 단계 사회분야는 단일시민사회 형성을 목표로 시민사회정책이 실시되어 남북 균일공동체 건설비용, 남북이질화해 소비용, 사회갈등 해소 비용, 신뢰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지원비용 등이 발생되며 삶의질 증대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설정하였다.

제Ⅶ장 ‘통일 비용·편익 경제분야 모형’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대내경제 정책과 대외경제정책으로 구분하였고 부문적 측면에서는 산업부문과 기반시설 부문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분단해소 단계의경제분야에서는 과거 왜곡된 북한 경제시스템을 고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 실시된다. 체제통합단계에서는 분단해소 단계의 경제안정화 정책과 통합기반 구축 정책을 통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남북 간 경제적 통합을 위한 정책과 북한지역 체제전환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완성단계의 경제분야는 체제통합 단계에서 시행된 체제전환 및 통합정책을 통해 남한과 북한지역이 함께 경제발전의 성과를 향유하는 남북 동반성장 효과가 나타나며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간 균형 발전 정책이 시행되어 남북한 경제적 균등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요인들을 확인하는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통합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