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１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 및 국내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함.

○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초당적 대북정책의 도출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경로와 방식의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 근거한 통일과정의 식별과 단계별 정책과제의 제시 및 효과적 수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이 순차적으로 사안별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하여 점증적으로 내용을 축적해 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 주제의 식별과 관련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완성이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과거지향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통일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지향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간주

○통일의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위성(Desirviii‘선도형통일’의 경로와 과제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 가능성(Probability)의 3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
-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

○통일의 단계를 ① 분단해소단계, ② 체제통합단계, ③국가완성단계 3단계로 설정하여 시간적 체계성을 확립
- 선행 단계 과제와 이후 단계 과제간 정합성 확보에 주력

○통일의 분야는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①정치분야, ②경제분야, ③사회분야의 3분야로 구분하여 단계별 과제를 제시
- 분야별 과제가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제시

○ 3단계·3분야에 대해서 제시된 통일과제를 수행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를 재점검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 분단해소단계에서는 정치영역, 체제통합단계에서는 경제영역, 국가완성단계에서는 사회영역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주체를 남한, 북한 그리고 국제적 행위자 등 3대 대상으로 파악하여 분석
-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파악이 긴요함.

２ 통일유형 구분

○ 한반도 통일의 유형을 통일과정의 진전속도에 따라 점진형과 급진형으로 구분
- 점진형은 단계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이며, 급진형은 어느 한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통일과정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임.

○통일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에 따라 대칭형과 비대칭형로 구분
- 대칭형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과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비대칭형은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상대적으로 많은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임.

○통일의 진전속도와 수행 역할 비중에 따라 통일 유형을 ① 균등형(점진-대칭), ② 급변형(급진-대칭), ③ 선도형(점진-비대칭), ④ 흡수형(급진-비대칭) 4가지로 구분
- 점진형은 북한의 내부개혁이 성공하여 남북한 통일협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상정하였으며, 급진형은 북한 사회의 예상치 못한 내부변동으로 인해 남북한 통일협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상정함.
- 대칭형은 남북관계의 대칭성에 따라 동등한 관계로 남북협상이 진행되고 그 결과 통일과정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대칭형은 남북관계의 비대칭성에 따라 한 쪽으로 치우친 통일과정으로의 진입을 말함.

○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4가지 통일유형에 대해서 당위성(Desir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 가능성(Probability) 등의 3대 기준에 따라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 유형 선정
- 선도형 통일(유형Ⅲ: 점진-비대칭)을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통일 유형으로 선정함.

○ 선도형(점진-비대칭)은 북한 개혁에 따라 점진적 통일과정이 진행되고,북한 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인식하며 남북합의에 의한 비대칭적 통일협상이 진행되는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유형

○ 선도형 통일에서는 남한의존형 경제개혁과 통일지향이 북한 주민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남한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
- 통일과정이 남북 합의로 시작되는 선도형 통일유형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유형에서는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보는 체제전환적 관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과정에서 체제전환으로 수렴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은 북한이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상정
-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물적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이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점진적으로 시도하여 성공하길 바라지만 북한은 일시적인 대량의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원한다는 점에서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으로 귀결될 것으로 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