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의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보다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통일한국의 편익에 대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둘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주변국이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이나 비용을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과 불이익 또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주변국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의 크기에 대해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은 통일한국의 실현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변국에 대해 제시하는 이익을 구체화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구하는 일이 용이해질 것이다. 현 시점의 협력이 통일한국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역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체화한 비전이 현 시점의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둘째, 이익과 비용 또는 손실 사이의 관계이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점이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권력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상유지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그보다 작은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들이 가질 수 있는 손실 또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익과 비용 또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일한국의 편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 가운데 하나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주변국들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이 자신들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통일한국의 비전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주변국들에 대하여 통일한국의 이익은 구체화하고 손실 또는 비용은 최대한 완화하는 노력을 하여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통일한국이 주변국에 주는 편익을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나리오를 단순화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시점은 잠정적으로 20년 후를 상정함으로써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전제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급속한 변화가 나타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별도의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분석하기보다는 편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편익 계산에서 하나의 ‘우려’사항으로 고려한다.

둘째, 본 연구는 평화적·민주적 방법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 과정의 관리와 군사적충돌 방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증진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상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그리고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통일이 달성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 과정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 시나리오를 배제하거나 비용의 증가 차원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로 인한 국제적 편익에 대해 시간 요소를 고려하였다. 통일 후 5년 이내에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단기적 편익으로 상정하고, 통일 후 5년 이후 국제사회에 대한 편익을 중장기 편익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관련 편익과 통일외교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지역적 차원의 편익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개별적 편익을 분석하고,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제1부에서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역차원의 편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정치, 안보, 경제, 사회면에서 제시하여 통일미래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독일통일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EU)의 통합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단국가의 통일이 지역적으로 미치는 편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통일한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편익을 외교안보적 편익, 경제적 편익, 사회문화적 편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2부는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한국이 주변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치·안보분야, 경제분야,사회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가이익의 분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우려의해소방안,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변수가 국가이익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가이익을 수준별로 규명함으로써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지닐 수 있는 우려와 이익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별국의 국가이익은 사활이익,핵심이익, 그리고 중요이익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의국가이익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각국이 어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분석하고 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다음 주변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발굴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나 편익은 정치·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 해소 및 편익을 종합하여 국가별로 국가이익, 우려사항과 해소방안, 그리고 통일편익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일목요연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한국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개별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국가의 편익 분석에서도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편익을 구분해 분석하고, 개별국가마다 우선시하는 편익을 부각시킴으로써 국가 간의 차이와 공통분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제3부는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과 개별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편익에 대한 분석을기반으로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통일외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통일외교가 어떤 원칙과 방향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별로 통일외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의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