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는 국가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가장 강력한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안보 자본 기술과 시장 일본의 자본과 기술 중국의 자원과 시장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은 국가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지만 이웃국가들에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평화일 수 있 다 국가성장을 위해 우리가 협력해야 할 그들에게는 통일이 평화의 파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가를 강력하게 성장시키는 동시에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시켜야만 한다

서독 역시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통일이란 단어조차 쓸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국가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통일에 다가가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합정책에서 찾았다 견원지간이었던 프랑스를 포함하여 서방국가들과 긴밀히 협력을 진행하는 서방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를 건국하고 군사력을 재건하면서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하였다 동시에서독이 과거의 파시스트 군국주의 국가와는 판이하게 다른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사회임을 보여줌으로써 독일 땅에서 통일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통일을 용인하도록 이끌 수 있었다 서독서방통합정책의 중심은 유럽공동체 형성이었으며 이는 유럽석탄 철강공동체에서 출발하여를 거쳐 오늘날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에게 통일과 통합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서독의 초대수상 아데나워가 무조건적 통일과 중립화 통일을 거부하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달성을 위해서 자유세계와의 협력강화에 정책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노력도 분명한 원칙과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통일은 당위이지만 무조건적 당위이어서는 안 된 다 우리의 통일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 폐쇄성과 후진성 탈피의 기반 위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성취이어야 한다

통합된 유럽의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동북아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이끌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통일 당시 강 구도에서 서독은 통일을 위해서 소련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우호적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국은 체제는 공산주의이지만 이념보다는 정치적 패권과 경제적 실리를 중요시하는 국가이다 경제적 실리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동북아공동체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의 유지와 정착을 위한 중요한 거시적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민족자결주의적인 원칙적 입장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야기하므로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국들의 립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우리의 실리를 꾀할 필요가 있다 즉 주변국들이 원치 않는 남북통일을 목표로 내세우기보다 동북아 통합을 전면에 제시하여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 통합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변국들과의 통합은 국가이익 차원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임을 강조할 때 현실성을 더 할 수 있다 중국을 동북아공동체 형성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이 동북아 안보상황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붕괴가 중국의 운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게 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개혁 개방이다 그러므로 북한 이 동북아 통합에 참여함으로써 개혁 개방을 하고 북한의 변화가 중국과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중국이 인식한다면 중국의 동북아 통합에 대한 입장은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냉전 종식 후 다극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의 심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공동체 형성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북한이 공동체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무엇보다 경제적 혜택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면 만성적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만 하는 북한 정권을 이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동북아공동체가 형성되고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발판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북한이 공동체 참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된다면 안보적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남한은 안보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공동체 형성이 북한의 폐쇄성과 후진성 극복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것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호적 기반 조성에도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의 적극적 인 지원이 없었다면 유럽통합은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통합 역시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제하는 미국에게 미국이 제외되는 동북아 통합을 지지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의 우월적 지위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동북아 통합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유럽통합 사례는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문제해결에 또다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이 유럽통합을 적극 지지한 것이 소련 견제라는 냉전의 동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유럽통합 지지는 전후 평화롭고 강력한 유럽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유럽의 이해와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세계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의 이해가 교차한 소통의 결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각의 이해관계와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조율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공동대응을 통해 동북아문제 나아가 세계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동의식의 발전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즉 주변국 및 미국과의 교차점으로서 한반도의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의 이해관계와 교차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북아 통합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일관된 노력 전문가의 지지 국민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