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향후 15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2030년 전후의 동북아시아의 정치질서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통일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시아 정치질서를 전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한 이론적 사조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주류이론이라 불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 개념(힘의 균형, 상호의존·제도, 규범·정체성)들을 절충하여 하나의 분석틀과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대결적 세력전이 질서’는 중국의 물적 역량(경제력·국방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되고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지만,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정한다. 따라서 세력이 불균형적이며,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정체되거나 혹은 작은 폭으로 확대되는 데 그친다. 또한 미·중 상호 간 적대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편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협력적 세력균형 질서’는 지속되던 중국의 성장세가 멈추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미국 또한 경제적 정체로 인해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원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 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되고 지역기구와 제도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강화된다.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상호간의 적대적 이미지가 약해지고 정치사회적 규범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정치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