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에 대한 일반화, 유형화를 시도하고, 중국의 대북정책과 연계시키려 노력하였다. 우선, 2개의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의 주변외교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화를 모색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이 자국의 영향력과 힘을 확대하려는 현상변경의 시도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건과 팔머의 모형(Morgan and Palmer’s model)을 중심으로 국력과 현상변경 간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중국의 국력증대와 현상변경 시도가 상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중국은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무력분쟁, 하이테크 군비, 대외원조, 약소국과 동맹 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시도 행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1’의 검증을 통해 우리는 최근 중국 주변외교의 공세성 논란을 단순히 중국의 방어적 외교 행태 혹은 현상유지 선호가 아닌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현상변경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가설은 중국이 다양한 주변국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중국의 주변외교정책 역시 그 강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현상변경 정책을 강압적 관여와 포섭적 관여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중국과의 이익갈등 정도와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별 사례 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가별 외교정책의 특징을 △친미·핵심이익 충돌 유형 △중도·핵심이익 충돌 유형 △친미·갈등+협력 유형 △중도·갈등+협력 유형 △중도·협력 유형 △반미·협력 유형 등으로 유형화시켰다.

다음으로 중국 주변외교에 대한 일반화, 유형화 작업을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설 1’의 검증 결과에 기초한 중국은 국력 부상에 따라 주변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투사하는 현상변경 시도가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가설 2’의 검증 결과에 따라 북한은 ‘반미·갈등+협력’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전형적인 반미국가이고 갈등이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핵심이익까지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유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의 대북정책이 강압적인 관여를 통한 현상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