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의 핵무력은 한반도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①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분석 평가하고, ② 북한의 핵무장 능력에 기반한 핵전략의 실체와 발전을 분석하고 전망하였으며, ③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뿐만 아니라, ④ 정치·외교적 차원의 대응책을 동시에 모색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장기 안정화와 군사력 증강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김정은 체제의 핵 능력 강화와 핵 확산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력의 약화도 우려된다. 만약 북한이 대미 핵 억제력을 확보한다면, 유사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을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 확장 억제의 신뢰성(assurance)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북핵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과 각종 심리적 효과를 관리·통제하여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노력의 핵심은 군사적 대응을 통한 북핵 위협의 억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위해 한국형미사 일방어체제(KAMD)와 킬 체인(Kill-Chain)을 구축해 오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미사일방어, 킬 체인, 방호, 능동적 억제 등 네 단계 억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응징보복의 필연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능동적 억제가 필요한데, 이는 미사일 방어가 완벽할 수 없고 방호 역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도발자·공격자에 대한 응징을 포함하지 않는 소극적 억제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제타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킬 체인은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술적·정치적 타당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억제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방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킬 체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능동적 억제 전략을 정립하고 실행수단으로서 정확성, 신속성, 치명성, 생존성 등을 갖춘 다양한 응징무기 체계들을 지상, 공중 그리고 해상·해저에 분산 배치하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적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주고 우리는 경제성장에만 매달리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안보와 경제를 챙겨야 한다. 창조적인 사고가 외교적 방향을 구상하는 데에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