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기존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통일의 효과를 독일의 통일 사례, 한반도 특수성, 국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연산 가능일반균형(CGE) 모형에 적용시켜 측정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효과는 남북한 GDP 증가 효과, 산업별 효과, 국제적 효과 등 다각적으로 측정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기존 통일편익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분석, 검토하고 그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기존 통일편익 연구들 대부분이 추정방식이 모호하고, 주로 경제적 변수에 국한된 편익을 산출하는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 분석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정치·사회·경제분야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의 고려하고,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과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한반도 통일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독일 통일사례를 바탕으로 통일의 상황을 정치·사회·경제 분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독일의 통일 상황과 관련하여 정치분야의 특징은 독일 통일이 평화적 과정임을 인식해야 하고, 행정과 군사부분의 통합은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이기에 정치통합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행정과 군사부분의 통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 통일사례를 통해 살펴본 정치분야에 대한 한반도 시사점은 당시 서독 정부가 동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 상황과 관련한 사회분야의 특징은 첫째, 사회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독일 통일의 안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독일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주민들의 상호가치관의 수렴 현상이 독일 통일을 성공으로 보는 요인 중 하나이다. 셋째, 통일의 평화로운 사회통합 효과가 있다. 독일 통일의 사회분야의 특징에 대한 한반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독일을 통일로 이끌었던 시민사회 자체가 북한에는 존재하기 어렵고,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도 사회통합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 통일 전에 남북한과 동서독이 뚜렷이 대비되는 또 다른 요소는 복지국가의 성숙도에 있는데, 복지국가는 독일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이질성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독일의 통일 상황과 관련하여 경제분야의 특징은 첫째, 통일된 독일의 경제는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 둘째, 동서독지역의 경제구조는 비슷해지고 있으나 경제력의 차이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독일 통일의 경제분야에 대한 한반도 시사점은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보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분야에 대한 단계별 상황을 보면, 첫째, 통일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영역이 단계별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치·사회·경제분야의 시계열적 통합이 다음 단계의 통합에 다리를 놓는 순차성을 띠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에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한반도 통일의 효과는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를 통해 국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과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모형 분석을 위한 국가분류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G20,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유라시아, 아프리카, 그 외 기타세계로 분류하였다. 산업분류는 쌀, 농수산축산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공공서비스, 비공공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선도형 통일의 시기와 단계 구분을 적용하여 통일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각각의 상황에 대한 통일 시나리오를 기본 시나리오, 국제 시나리오 1, 국제화 시나리오 2, 국제화 시나리오 3-1, 국제화 시나리오 3-2 등 5가지로 구성하였다. 모형의 분석결과를 GDP 변화로 살펴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남한의 실질 GDP는 대북 재정이전 등의 효과로 소폭 감소하여 2050년까지 약 0.66% 감소하지만, 북한은 경제성장을 거듭하게 되어 국가완성 단계에서는 실질 GDP가 약 414%까지 상승하였다. 국제화 시나리오 1에서는 2050년에 이르게 되면 남한의 GDP는 0.27%로 소폭 감소하지만, 북한은 국가완성 단계에서 447% 이상의 실질 GDP가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시나리오 2에서는 남한의 실질GDP는 2050년에 0.17% 감소하지만, 북한의 경우 통일과정 시기가 끝나서 국가완성 단계가 마무리되는 2050년에는 실질 GDP가 약 448%로 상승하였다. 무역자유화를 고려한 국제화 시나리오 3-1과 3-2에서 2050년에는 남한의 실질 GDP는 각각 1.94%, 2.03% 감소하였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국과 무역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소외된 한국에게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실질 GDP는 2050년에 이르러 각각 618.66%, 656.44% 증가하여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모형의 분석결과를 산업생산 변화로 살펴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남한의 산업 생산 변화는 주로 농업생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북한의 산업 생산은 대체로 모든 산업에 걸쳐 크게 나타났다. 국제화 시나리오 1에서 남한의 산업 생산 변화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국제화 시나리오 1에서 북한의 산업 생산 변화는 실질 GDP 상승에서 예상되었듯이 전 산업에 걸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국제화시나리오 1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받는 북한의 입장에서 국제화 시나리오 2는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제화 시나리오 3-1과 3-2에서 남한의 경우 북한이 6자회담국과의 무역자유화로인해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041년에 남한의 산업생산이 서비스업의 생산 감소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산업 생산 변화는 무역자유화를 통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농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증가가 광공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의 효과에 대한 측정이 어디까지나 모형의 분석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모형과 단계 및 시기구분이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지만 남북한과 동서독 사이의 경제구조와 경제력 격차가 상이함은 인정해야 하며, 아울러 정치·사회적 변수를 경제적 변화로 환산하면서 연구자의 판단이 주관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된 통일 시나리오에서 전체의 통일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겠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반도 통일의 효과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기존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했던 무역자유화를 고려한 분석을 통해 향후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에 맞게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정책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독일, 한반도, 정치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통일 시나리오,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