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5년은 2011년부터 진행된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의 최종인 5차년도로서 그 동안 진행된 국내외 차원의 연구를 정리하고 종합함으로써 통일 비용·편익을 위한 객관적 결과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치, 사회, 경제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을 중심으로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과의 자문과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비용·편익에 대한 종합연구를 지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통일 비용·편익에 대한 연구결과물은 향후 후속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며, 통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형성 및 긍정적 미래상의 제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분야는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치부문, 행정부문, 안보부문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통일 비용·편익의 개념적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분야의 비용과 편익을 네 개의 부문(시민사회,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부문)으로 나누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대표 지표를 선정하여 비용과 편익의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대략적으로나마 계량적인 추산을 시도하였다. 경제분야의 경우 선도형통일의 경로에서 제시된 통일의 단계별 과정을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거시경제학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확장한 것이다.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분야별, 단계별, 그리고 국내 국제차원의 통일·통일편익을 포괄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통일의 준비 및 객관적 인식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통일 과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일은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유무형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의 분석으로 종료될 수 있는 연구과제의 성격을 넘어선다. 한반도 통일은 통일상황의 전개와 시나리오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특히 통일의 형태에 따라 통일의 비용·편익은 변하게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통일 비용·편익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통일 비용·편익을 위한 최적화된 통일모델에 대한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민감한 국제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차원의 한반도 통일·비용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