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북한의 수령제와 그 구조적 제약 아래 형성되는 핵심권력기관인 당, 군대, 정부 간의 관계 및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를 구조, 제도적 관계, 행위라는 3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입체적 조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김정일 시대 이념으로서의 수령제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핵심 근간이 지속되면서 일부 재구성되었다. 김정일은 후계자 시절 정립해 놓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과 후계자 일체화론을 권력승계의 이념적 정당성 논리로 활용하였다. 또한 ‘혁명의 수뇌부’라는 호칭을 도입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뇌수에 해당하는 수령을 대체하였다. 이렇게 하여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한 이후 ‘수령없는 수령제’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일부 재구성하였다. 제도로서의 수령제는 총비서직을 당 안에서 당 위로 바꾸고 수령이 당·정·군을 직할영도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노동당 총비서 중심의 당 직할영도체계, 국방위원장 중심의 국가 직할영도체계, 그리고 최고사령관 중심의 군 직할영도체계를 만들고 운영하였다.

김정은 시대 이념으로서의 수령제 역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핵심 근간이 지속되면서 일부 재구성되었다. 김정은도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과 후계자 일체화론을 통해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뇌수의 의미를 가지며 혁명역사성을 담지하고 있는 원수(元首)라는 호칭을 도입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뇌수에 해당하는 수령을 대체하였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비록 수령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령론의 명맥을 유지함으로써 ‘백두혈통’ 계승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도로서의 수령제는 당의 지도력 복원, 당을 통한 국가영도체계 확립, 그리고 군에 대한 당적 영도와 직할영도의 병행체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둘째, 북한 정치체제에 있어 김정일 시기와 비교해 김정은 시기에 나타난 가장 큰 외형적 차이점은 당·정·군 관계이다. 김정일 시기에는 선군정치의 도입으로 당·군 관계에서 당의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군의 위상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김일성 시대까지는 사회주의 국가 정치체제의 핵심인 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지만, 김정일 시대 들어서는 여전히 당 우위에도 불구하고 당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김일성 사후 위기상황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군사우선주의 경향은 당·정·군 관계 변화와 함께 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정은 등장 이후 당의 기능이 복원되고 당·정·군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권력승계 과정에서부터 당을 중심으로 제도적 절차를 중시하면서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켰다. 삼대 세습의 정통성 획득을 위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하면서 당을 중심으로 한 통치와 함께 자신만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당 관련 회의를 통해 정책 및 인사를 결정하고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할 만큼 지방 기층조직까지 정비하며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당 위상 강화 및 기능 정상화로 군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경제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고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김정은 시대 당·정·군 관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김정일 정권(2011년)과 김정은 정권(2015년)의 최상층 권력엘리트는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적·직업적 기반에서 지속성과 변화를 보인다. 김정일 정권의 최상층 권력엘리트 분석에서는 남성중심 지배체제, 고령화(평균나이 72.39세), 특정지역 편중 현상(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평양 출신이 전체의 69.6%), 학벌중심 지배체제(대졸, 당·내각은 김일성종합대학, 군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김일성정치군사대학), 김일성가계 출신(11.3%)의 중추적 역할(김정일·김정은·김경희·장성택 등), 권력의 대물림,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권 독점, 자수성가형 신진관료의 약진(60.4%), 당과 내각·군 간 인사교류 부족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의 최상층 권력엘리트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 대부분 지속되었고 일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남성중심 지배체제, 고령화, 특정지역 편중 현상, 학벌중심 지배체제 등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권력엘리트는 부분적으로 변화했다. 평균나이가 72.39세에서 70.09세로 2.3세 낮아졌다. 그리고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지속되었지만 출신지역 순위가 변했다. 함경북도 7명(29.2%), 함경남도 5명(20.8%), 평안남도 4명(16.7%), 평양 3명(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일성가계 출신(8.9%)이 크게 줄었고, 김정은·김여정을 제외하면 정치적 영향력도 거의 없다. 권력 대물림 현상이 지속되었지만, 항일빨치산가계 출신 엘리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자수성가형 신진관료(71.1%)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넷째,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2016년 5월 개최될 제7차 당대회에서 통치이데올로기와 당조직·국가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잘 파악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 당적 기능이 복원되고 군사주의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른 북한체제의 연성화·탈선군화 추세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김정은 리더십의 미숙함, 당·정·군 관계의 재구성 및 이에 따른 이익체계의 재편, 경제적 저성장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가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 지탱의 기반은 김정은의 성숙한 리더십과 권력엘리트의 응집성에 있기 때문에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보수집에 매진해야 하고 이들의 충성심과 응집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