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1년부터 5개년 연구로 시작된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는 국내차원과 국제차원의 연구로 구성되어있다. 국제차원 연구의 경우 2013년 한반도 주변 4국, 그리고 2014년에는 주변 4국을 제외한 G20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통일 비용·편익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분석했다. 최종년도인 2015년 국제차원의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의 비용·편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를 국내를 넘어 국제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 4국의 전문가와 연구협력체제를 형성함으로써 각국의 인식과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본 연구는 G20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효과와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통일 비용·편익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다.

주변 4국의 경우 본 연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선도형 통일의 경로에 따라 한반도 통일시 대체로 자국에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경제적 편익 차원의 경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 무기 등 북한 불안정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됨으로써 역내 안보와 경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게 통일한국의 탄생은 역내 새로운 안보경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인되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경제적 비용·편익의 경우 주변 4국은 통일한국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지원 및 사회 기간시설 구축을 위해 대규모 원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이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되고 역내 자유무역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역내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변 4강 이외의 G20 주요 10개 국가들의 경우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단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안정성 약화, 비전통 안보위협의 부상, 경제교류 저해 등에 대해 우려했다. 주요 10개국은 대부분 한반도 이슈를 미국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다. 다자적 관계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자국이 소속된 지역기구 혹은 직능기구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보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은 통일외교의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삼각전략(triangulation)과 피봇정책(pivot policy)은 통일외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과 관련된 국제적 차원의 연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의 모색에 있어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각국의 인식과 역할,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통일외교의 구체화 및 확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에 대한 국제적 관점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통일외교 방안의 모색을 위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