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남북통합에 대한 호감도 및 준비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제도적 통합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여섯 개의 분야에 대해 인식조사를 하였다. 첫 번째 분야인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기관별 신뢰수준, 향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목표(비전)와 한국사회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분야인 ‘사회적 이슈별 갈등과 통합수준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식 및 우리 사회의 국민적 공감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통일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 분야는 한국사회의 ‘남북한 통합의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분야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다섯 번째 분야인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일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것으로 이를 위한 정부정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대해 선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통일 관련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제고 되어 건전한 국민통합의식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튼튼한 안보에 의해 억지력을 확보하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으므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향후 우리 사회와 통일 이후 지향해야 할 가치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대해 균형을 지닌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 일곱째,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민족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적절히 융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여덟째,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차원의 통일편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남북사회통합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남북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수용성과 동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통일 이후 남북한의 내적통합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