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최근 유라시아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다자주의적 주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유라시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동북아 다자협력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큰 틀 안에서 세분화된다. 첫째,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자주의 틀 안에서 우리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인지 또는 새롭게 다자기구를 창설 또는 주도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일국 중심의 패권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관계, 특히 유라시아와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 변화 속에서 다자주의의 확장과 구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주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행 전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유라시아 역내 다자주의 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한계와 미래를 전망하려는 것은 우리의 대(對)유라시아 외교가 가진 가능성을 진단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둘째, 한중일 간 외교,안보적 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의 해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은 이를 주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현이 난망한 상황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라시아 협력의 다자주의를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접목시킬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통일외교라는 큰 수레바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이다. 하나의 축이 움직이면 나머지 축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기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먼저 II장에서는 다자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통일정책에서 다자주의가 갖는 실효성과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다양한 다자협력의 조합 중에서 우리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가입 순서(sequence)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가 주도하는 다자주의와 주변국이 추진하는 다자주의를 조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중견국인 한국의 지정학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웃 국가와 다자주의의 비전과 실천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가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III장과 IV장은 유라시아 역내에서 다자주의 협력을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강대국의 다자주의 협력 현황과 발전 전망 그리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는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이 풍부한 천연자원과 신흥시장을 겸비한 신개척지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를 통해 새로운 유라시아 전략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이 보유한 막대한 에너지자원과 시장잠재력 외에도 향후 막대한 인프라 개발 수요를 고려하면 한국의 대유라시아 협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중국의 다자외교에 대한 입장과 대유라시아 인식, 그리고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정책적 함의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IV장에서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다자주의 협력을 통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러시아 지도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유라시아 공간을 둘러싼 다자주의 협력 작업에 상당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 러시아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중심으로 역내 다자 경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러시아 주도의 경제적 통합작업을 더욱 세분화 및 전문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한편으로 푸틴 행정부는 신동방정책을 강조하면서 극동지역에서의 다자주의 경제협력 작업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허브로 변모시키려는 작업이 바로 푸틴 정부의 국가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이 장에서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지정학적 변동, 러시아의 유라시아 국가 전략 변화과정과 주요 특성을 추적함과 동시에,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을 중심으로 푸틴 집권 3기 유라시아 다자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제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V장과 VI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다자주의 협력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V장에서는 그 구체적 사례로서 동북아개발은행 구상 등 금융 분야 협력과 두만강 개발프로젝트를 비롯한 동북아 다자경협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을 모색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북한경제의 국제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으로 인해 한국 단독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바뀌었는바,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성장동력과 북한경제에 투입될 막대한 개발자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홍콩의 창조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경제특구정책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특구 대부분이 외자 유치에 실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2년 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북한이 전향적 개혁·개방으로 홍콩식의 법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경제특구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는바, 이 틀 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6자회담, 한국판 홍콩, 신의주, 동북아개발은행의 개념을 함께 묶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VI장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우리 외교가 다자주의적 전략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와 가능성을 진단해 보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화 과정에서 남북협력의 심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권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통일기반의 형성 및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지속가능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구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주체 간의 역할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라시아 다자협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동북아 협력에서는 남·북·중 협력의 확대가 긴요한바, 특히 중국 동북3성의 개발을 한반도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러 간 협력의 확대는 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을 넘어 양국 간 민간분야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거리감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러 3각경협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한러 간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