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에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내려온 북한 주민 31명의 송환문제를 두고 남북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북한주민의 결정을 존중’해서 귀환의사를 밝힌 4명의 주민을 송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귀순의사를 밝힌 주민 4명의 가족을 데리고 나와 현장에서 4명의 귀순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한에 남겠다는 주민들의 마음을 가족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읽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