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북한이 2009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한 이후 2년이 경과하였다. 2년 사이 북한 정세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역시 2010년 9월말에 있었던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 인권 상황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2009년 4월 헌법 개정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인권 관련 북한 법령들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