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리즈 철도차량법 제정과 북한 주민의 인권 발행일 2011-11-07 저자 이규창 내용 PDF 원문 다운로드 필자는 2009년 4월 북한 헌법에 인권 조항이 신설1)된 것에 주목하여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인권 관련 북한 법령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2) 아래에서는 그 네 번째 순서로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북한 철도차량법을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간략하게 분석 및 평가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