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리즈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개정과 북한의 주민통제 강화 발행일 2011-11-15 저자 이규창 내용 PDF 원문 다운로드 북한이 최근 인권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 오고 있는데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구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인민보안단속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