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리즈 김정일 사망 전후의 북한 법제정비 의미와 특징 발행일 2012-03-06 저자 이규창 내용 PDF 원문 다운로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을 전후로 한 북한의 법제정비는 크게 교육법제 정비와 경제관련법제 정비의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법제 정비는 북한이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강성대국 또는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한 단계 표현 수위를 낮춘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일군 양성을 원하고 있으며, 경제관련법제 정비는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외자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국정방향으로 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