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는 예상과 달리 북한교육제도 개편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부 인사의 보선으로 마무리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뭔가 획기적인 경제개혁관련 입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최고회의 입법을 통해 중요 경제정책이 선포된 적은 거의 없었고,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도 김정일 담화와 내각지시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