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리즈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 동향 발행일 2015-06-11 저자 조세영 내용 PDF 원문 다운로드 아베 정권은 작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했다. 제1단계 후속 조치로 올해 4월 대미 안보 협력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미 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제2단계로 국내 법규 정비를 위한 안보 관련 법안(정식명칭은 평화안전법제 , 이하 안보법제로 호칭)을 5월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