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량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유통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별된 북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통일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객관성과 신뢰성에 기반해 통합적으로 집적함으로써 국내외의 북한 정보 수요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KINU 북한총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차 연도에는 사전 연구로서 『KINU 북한총람: 어젠다 핸드북』을 발간한다. 본 핸드북은 분야별 핵심 표제어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보를 구조화함으로써 북한의 현실과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총람은 정치, 대남‧통일 및 남북관계,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지리‧환경 등 9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주요 변화와 특징을 중요도와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0개 내외의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표제어 선정 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기적 현안 혹은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를 발굴하여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선정된 어젠다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 근거-추진 배경-주요 내용-평가>라는 공통된 틀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안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집대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KINU 북한총람: 어젠다 핸드북』은 분야별 어젠다의 주요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KINU 북한총람』 발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KINU 북한총람: 어젠다 핸드북』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 집필하였다. 첫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북한 정보의 제공이다. 둘째, 이념 편향성을 배제하여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상을 균형적으로 설명한다. 셋째,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북한 관련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넷째, 올바른 북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정책적 기여를 성실히 이행한다.
본 『KINU 북한총람: 어젠다 핸드북(외교)』은 김정은 시대 북한 외교의 핵심인 수령 중심 외교와 신냉전 틀을 활용한 생존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결정에 종속되는 외교정책 결정 구조와 ‘자주‧평화‧친선’의 이념 아래 전개되는 실리적이고, 다변화된 외교를 정밀하게 추적하였다. 또 북미‧북일 관계의 장기 교착 속에서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북러 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는 등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전략적 움직임도 분석하였다. 본 편이 북한의 외교적 의도와 대외 행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전략적 길잡이’이자, 향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효성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지식 인프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