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량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유통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별된 북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통일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객관성과 신뢰성에 기반해 통합적으로 집적함으로써 국내외의 북한 정보 수요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KINU 북한총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차년도에는 사전 연구로서 『KINU 북한총람: 어젠다 핸드북』을 발간한다. 본 핸드북은 분야별 핵심 표제어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보를 구조화함으로써 북한의 현실과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총람은 정치, 대남‧통일 및 남북관계,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지리‧환경 등 9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주요 변화와 특징을 중요도와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0개 내외의 표제어를 선정했다. 표제어 선정 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기적 현안 혹은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를 발굴하여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선정된 어젠다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 근거-추진 배경-주요 내용-평가>라는 공통된 틀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안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집대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KINU 북한총람: 어젠다 핸드북』은 분야별 어젠다의 주요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KINU 북한총람』 발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KINU 북한총람: 어젠다 핸드북』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 집필하였다. 첫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북한 정보의 제공이다. 둘째, 이념 편향성을 배제하여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상을 균형적으로 설명한다. 셋째,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북한 관련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넷째, 올바른 북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정책적 기여를 성실히 이행한다.
본 『KINU 북한총람: 어젠다 핸드북(대남‧통일, 남북관계)』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 노선 그리고 남북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제도‧조직‧행위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과거 헌법과 당규약을 통해 유지해 온 통일 지향적 기조가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KINU 북한총람: 어젠다 핸드북(대남‧통일, 남북관계)』이 변화된 남북관계를 정확히 진단하는 ‘전략적 길잡이’이자, 향후 대북‧통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지식 인프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