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남북관계 중심의 기존 틀을 넘어, 한일관계와 북일관계를 포함한 다층적 지역 질서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비전통 안보 의제를 통해 현실화하는 정책 경로를 제시한다.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전통적 안보 의제에 편중된 접근은 교착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를 노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군사와 분리된,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파리협정 제6조 등의 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확산에 주목하여, 기후･에너지 협력을 제재 환경 속에서도 작동 가능한 ‘관리형 협력 수단’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거버넌스 분석, EU 및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 사례 비교･분석, 북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진단, 그리고 한일 기후･에너지 정책과 대북 접근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일 주도의 기후･에너지 협력은 인도주의와 규범 준수를 원칙으로 할 때,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을 국제 거버넌스로 이끄는 ‘포용적 파트너 전환’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3단계 협력 시나리오를 설계･제시하고, 몇 가지 핵심 정책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인도적･환경적 목적에 한정된 ‘한일 기후･에너지 공동 펀드’ 조성, △실무급 ‘한일 대북 기후･에너지 협의체’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와 연계한 다자협력 프레임워크 활용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한다. 이때, 중장기 과제 차원에서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외 감축 메커니즘(ITMOs)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한일 양국에는 탄소중립 이행의 유연성을, 북한에는 국제규범 편입의 유인을 제공하는 상생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한일 간의 기후･에너지 협력은 대북 제재라는 제약 속에서도 한일관계 개선과 대북 접촉면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관리형 비전통 안보 협력’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한일 기후･에너지 협력은 향후 외교･안보 환경변화에 대비해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정책 옵션을 확장하고,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