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 미 ‧ 중 전략경쟁의 격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복합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구조 변수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관련 여론조사는 독자적 핵무장 찬반 구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순 찬반이 아닌 복합적 맥락을 반영한 정교한 설문을 설계하여 외교 ‧ 안보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북핵능력평가, 대응전략, 확장억제, 독자 핵무장, 민감 핵기술 등 202개 문항을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과 안보 문제 인식의 다층적 구조를 포착하고자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협상력 제고가 아닌 체제 생존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전략을 재래식 전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비대칭 확전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방어적 목적과 공격적 수단이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절반 이상은 북한이 전면전이나 정권 위기 상황에서 핵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미국 본토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 다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2차 타격 능력 확보에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북핵 대응전략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압박과 관여의 병행’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0% 이상은 제재와 대화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는 실현 가능성, 효과성, 바람직성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독자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성에서 13개 정책 옵션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현실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위협의 통제와 안정적 관리’가 현실적 목표에 가깝다고 인식했으며, 억제력 강화와 단계적 협상 병행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기적 전술이라기보다 체제 생존을 위한 구조적 선택으로 해석되었다. 전문가 70% 이상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체제 수호와 흡수통일 차단’을 위한 조치로 보았으며, 남북관계의 장기적 경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수의 응답자는 두 국가론이 향후 남북관계를 교류와 갈등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과 핵보유국 담론이 상호 강화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면서도 단계적 ‧ 기능적 협력을 병행하는 현실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확장억제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는 대체로 신뢰를 보였으나, 위기 상황에서의 실제 실행 의지에 대해서는 절반가량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확장억제의 불안정성은 외부 요인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인식과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이 우세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보다 국내의 독자 핵무장론 확산이 동맹 신뢰를 더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전문가 90% 이상은 정보공유와 핵사용 협의의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군사력보다 ‘사회적 신뢰의 제도화’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집단의 핵무장 인식은 ‘억제 필요성의 인정’과 ‘정책 현실성에 대한 회의’가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의 응답자는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40%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건부 입장을 보였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주요 외부비용으로는 한미동맹의 균열, 국제 제재, 경제적 타격 등이 지목되었으며 이러한 외부 비용을 감수할 의향이 전반적으로 낮았다는 점 역시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핵무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핵무장 논의가 안보 불안에 대한 불가피한 정서적 반응을 반영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핵무장 여론에 내포된 불안과 상징적 합리성을 인정하면서 핵무장 여론을 ‘핵에는 핵’ 이라는 정서적 반응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전문가의 80% 이상은 구체적인 비용 정보가 제공될 경우 국민의 핵무장 찬성 여론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치권의 이슈화’와 ‘정보 부족’이 공론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감정이 아닌 정보에 기반한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숙의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저농축우라늄(LEU)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민감 핵기술과 관련해서는 높은 동의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핵무장 준비’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경제 및 산업적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기술 자율화의 필요성은 이념 성향을 초월해 공통적으로 인식되었으며, 다만 동맹 및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조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전문가들은 ‘기술 확보 후 제한적 운용’ 혹은 ‘연구 유지 후 유보’와 같은 점진적 접근을 선호했고, 이를 외교적 갈등이 아닌 협력적 관리 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기술 자율화는 군사화가 아닌 ‘관리형 자율성’의 확립 단계로 이해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조사를 통해 전문가 집단은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핵위협이 통제되는 안정적 상태의 유지’를 단기적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억제 ‧ 협상 ‧ 동맹 ‧ 공론의 네 요소를 상호 대립이 아닌 정책혼합의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핵문제를 군사 ‧ 외교 ‧ 심리 ‧ 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았으며, 장기적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접근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통해 한국의 전문가 사회가 점진적인 안보정책 자율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감핵기술은 더 이상 진영 논리의 대립 대상이 아니라, 국가 역량과 산업경쟁력, 외교적 신뢰를 통합하는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점진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속에서 책임 있는 기술 운용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이번 연구는 전문가들이 한반도 안보정책을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 ‘비핵화의 이상’과 ‘위협 관리 및 자율성의 균형’이 공존하는 복합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