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남북 접경협력에 대한 일반국민과 접경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남북 접경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본 설문조사는 일반국민과 접경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2) 접경지역 및 DMZ에 대한 인지, 인식 및 태도, 3)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관련 남북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지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3개 영역에 걸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국민과 접경지역주민 모두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일반국민과 접경지역주민 간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다른 특징이 있었다. 둘째, 우리 국민은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중앙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했다. 일반국민과 접경지역주민 모두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를 가장 높게 지지했다. 셋째, 국민들은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매우 중요시했다. 국민들은 남북교류협력이 60% 이상의 지지와 공감이 있을 때 추진되기를 희망했으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업하기를 기대했다. 넷째, 국민들은 접경지역에 대한 이미지로 ‘군사적 긴장지역’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DMZ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DMZ 생태평화공원’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11.7%, 접경지역주민의 경우 23.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접경지역에서 남북협력은 ‘산불, 홍수, 수목 병충해 등 남북재난재해협력’을 국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만 접경지역주민의 경우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을 보여 낙후된 접경지역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희망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