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중등학교 일상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교육의 시공간, 교육과정, 규율과 학생문화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학교 일상에서는 근대적 학교의 특성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교 공간 구성과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학교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지리적, 정치적, 교육적 위치성에 따른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정보화 시설 등 교육환경과 시설 측면에서 도농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교육정책, 공식적 교육과정, 학교 규율은 학교 일상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수행을 통해 변형되고 재구성된다.
연구 결과,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치 이데올로기와 신념체계를 체화시키고 이들을 당과 수령에 충실한 인민으로 재생산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둘째,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양과 지방, 대도시와 촌락,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 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학교에서 보편적 교육의 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서 북한 당국은 정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1중학교와 일반중학교, 대도시 중심학교와 주변부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선발 장치로서 중등교육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시장화 이후 학교의 공간과 시설, 교육과정 운영, 교육행정, 학생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공교육에 침투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의 중등교육을 사회주의적 평등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교육의 수월성과 선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추동하는 힘은 시장경제관계가 확대된 가운데 사회 구조와 제도의 제약 하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위들이 구성하는 교육일상의 수행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