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보고서는 2023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조사된 KINU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4년부터 통일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 인식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2023년의 연구주제는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었다.
서론인 Ⅰ장에서는 KINU 통일의식조사의 개요와 그 조사방법론을 소개하였다. Ⅱ장 ‘통일 및 북한인식’에서는 2014년 이후 연속적으로 측정된 KINU 통일의식조사의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하여 한국인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2023년의 통일인식과 북한인식의 기존 추세가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고 있으며,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개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었다. 북한을 협력대상이나 지원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적대대상이나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2014년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의도가 있다는 답도 증가하였고, 북한이 실제로 평화를 원한다는 것에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답하는 국민들이 증가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다만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소폭 늘어났다.
Ⅲ장은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안토니오 피오리(Antonio Fiori) 교수와 마르코 밀라니(Marco Milani) 교수,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이상신 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여,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논쟁의 정치적‧이념적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KINU 통일의식조사의 조사주제였던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이슈를 분석했다. Ⅲ장에서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정치적 전통이 외교 및 안보정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분석한다. 북한에 대한 협력적 태도와 자주적 외교 노선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노선 차이를 한국 정치사 및 정치이념의 차이로 설명한 후, 이 차이가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문제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언론에 큰 관심을 모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KINU 통일의식조사의 데이터는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여론 지지가 그다지 확고하거나 광범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국 국내정치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핵보유와 관련된 여론도 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는 여론이 늘어나면서도 자체적 핵보유에 대한 찬성 여론은 오히려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정치 공론장에서 핵보유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 또한 정치 양극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결론짓는다.
Ⅳ장은 대중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따라서 발달된 이념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지하고 외부의 선동에 휩쓸리기 쉽다는 ‘알몬드-리프만 합의(Almond-Lippmann Consensus)’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 즉, 알몬드-리프만 합의에 따르면 사실상 대중들은 체계적인 이념 혹은 신념체계를 가지지 못한다. 이 주장을 북핵 위협과 한국의 정치이념 구조에 대입시키면,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북핵 위협을 더 느끼거나 혹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저자는 위협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위협 평가)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이론의 바탕 아래, 한국인들의 진보-보수 이념이 심리성격적 정향(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성향, 체제정당화)과 결합하여 북한의 핵 위협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귀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검증하였다. 그 분석 결과, 보수 이념을 가진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북핵을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북핵의 위협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도 컸다.
Ⅴ장은 한일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했다. 2023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혹은 반대를 물었는데, 일본에 대한 역사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찬성하는 의견이 5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한일동맹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인식,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에 대한 태도, 국가정체성, 이념, 그리고 지지 정당 등의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 인식이 일본과의 협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또,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일 군사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또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Ⅴ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과 미국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분석하고 있는데,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 따라 한국인들이 주변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감정, 태도 또한 양가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Ⅵ장에서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 한국인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23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4월 15일 조사를 시작하여 5월 10일에 종료되었는데, 조사가 진행되던 중인 4월 26일에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4월 26일을 전후로 하여 이전에 504명, 이후에 497명이 조사되어서 거의 50:50의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된 조사 디자인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KINU 통일의식조사는 워싱턴 선언이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에 미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연실험(national experiment)의 환경을 갖게 되었다.
물론 대통령의 외국 방문이나 합의 등의 이벤트가 국민들의 지지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단기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의 효과에 대해 지나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하는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대면면접조사의 특성상, 이러한 특정한 정치적 이벤트의 효과를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이례적으로 2023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큰 가치가 있다. 분석 결과, 워싱턴 선언의 영향으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제고되었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은 감소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이나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 이후 중국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와 관련하여 오히려 찬성하는 인식이 증가했는데, 이는 워싱턴 선언의 결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첫째,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와 정치양극화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며, 둘째,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과 접근방법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과 한국 핵보유 지지 여론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