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과제의 연구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의 근간이자 비핵화 로드맵의 기본 체계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9년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장기 교착 관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사를 전제로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재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핵 ‧ 미사일 고도화와 도발로 응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셈법을 전환시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노력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제시한 소위 3D, 억제(deterrence) ‧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diplomacy)라는 전략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결기가 상당히 강하고 북핵 위협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3D 전략의 효과를 좀 더 조기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과제는 북핵 정세를 엄중히 고려할 때 이른 시기에 북한의 셈법 변화를 견인 및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제한다. 즉 중장기적 차원에서 가급적 전략의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차단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대북정책 및 북핵 대응 정책들에서 볼 수 있는 당위적 접근은 가급적 지양하고자 한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세에 따라 우리의 관련 정책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었다. 이러한 연구 방향에서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담대한 구상｣여건 조성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에 대한 북핵 위협은 실존하며,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능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북 억제력을 지속 강화하는 것이 여건 조성의 핵심이라 판단한다. 북핵 억제력이 높아지면 북한 지도부의 핵 효용 기대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제도화가 신속히 완료되고 양국 간 협의 수준이 작전계획화 수준으로 공고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 맞춤형 확장억제전략(TDS), 그리고 한국형 3축체계가 보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남 전술핵 대응에 대한 맞춤형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강화와 우리 자체의 핵잠재력 강화가 중국의 전략적 관심을 환기시켜, 결국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도 강조한다.
둘째, 북한을 ‘단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였다. 단념 전략은 대북제재 이행 강화 및 독자제재 추진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켜 포괄적 합의를 위한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존 대북제재는 협상의 여건 조성이 아닌 비핵화 결과에 초점을 맞췄음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핵화 전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기대한 효과는 발생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과 고통만 누적되는 전략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에 일단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건 조성과 대북 정보유입의 필요성과 효용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 부문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담대한 구상의 진화적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원래 담대한 구상에서 대화와 외교 분야는 주로 여건 조성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정세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억제와 단념의 작동과 성과 이후로 대화와 외교를 위치시키기보다 억제와 단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대화와 외교의 적용 범위를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 세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억제를 위해 미국, 일본, 나토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북한을 단념시키기 위해 중국을 통한 건설적 외교도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 나아가 우리 통일의 문제까지 모두 이미 국제화되었음을 충실히 고려한 접근이다.
본 과제의 연구자들은 이상과 같이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정상화 과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견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우리의 이해와 국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세와 구상 자체가 이미 중장기적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으므로, 성과에 대한 조급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담대한 구상｣의 효과가 제대로 확보된다면 그 이후 실질 후속 조치는 상당히 빠른 호흡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원칙을 지키며 차분하게 구상의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