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는 남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정세와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냉전 해체 이후 대북 접근을 통해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진전시킨다는 구상으로 실행했던 대북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는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한의 화해 ‧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남북한 간에 약속한 모든 비핵화 합의를 깨고 핵 ‧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남북한이 화해 ‧ 협력 단계로 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한이 남북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한 남북 관계 개선은 어렵다. 남북관계는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거의 단절됐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남북한은 1994년에 비해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남북한의 이질성도 심화했다. 한국의 20~30대 젊은 세대는 민족의식이 약화하고 대북 피로감이 커졌다.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줄었다. 한국 정부는 변화된 대내외 정세와 통일환경을 반영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 ‧ 보완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통일을 실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국가를 건설하고, 자유 ‧ 평등 ‧ 박애 ‧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구현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명칭은 ‘자유 ‧ 평화 ‧ 번영의 한반도통일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하고, 무력통일을 배제한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통일은 민족적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민족은 남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거주하는 다문화 집단을 포함해서 공통의 가치 ‧ 문화 ‧ 규범의 일체감을 기반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안하는 점진적 ‧ 단계적 통일은 실현되기 어렵다. 남북연합은 2체제 2정부에서 북한의 민주정부 수립을 전제로 1체제 2정부로 수정해야 한다. 남북연합의 전제는 북한이 자유 선거를 통해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화해 ‧ 협력 단계의 목표는북한 비핵화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통일국가 단계 진입은 남북연합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동서독과 같이 신속하게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 이후 헌정질서는 단일국가(1체제 1정부), 단방제, 대통령제, 단원제를 채택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통일과정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를 통일과정에서 도입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이 새로운 정치제도의 실험장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통일한국은 한국 정부에게 익숙하고,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