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입한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7년 5월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다시 대한민국을 넘어왔으나,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안보 불안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무인기는 대한민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공무기들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나기 쉬워 대응 자체가 어렵다. 소위 말해, 가성비 좋은 비대칭전력인 것이다. 향후 북한이 반복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시도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북한만 63회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본 제약을 돌파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비대칭전력 증강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한 듯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요약하면, ‘불안정성 강화’와 ‘복합성의 심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부수적 피해도 유발되고, 미국의 중국 견제도 현재 진행형이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등이 심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중·러는 ‘신 밀월(新 蜜月)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협력적 태도를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는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에너지 등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듯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다중화된 안보 위기의 발생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어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비대칭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 가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가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다중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국가안보 위기의 개념 및 유형을 설명하고, 다중안보 위기의 개념 및 특성을 제시하고, 비대칭 및 비대칭전력의 개념을 정리한 후 비대칭전력의 종류와 유형 분류, 비대칭전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어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시대가 도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동아시아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분석도 시도한다. 가장 먼저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파악한 후 비대칭전력의 유형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비대칭전력 중 다수 연구가 진행된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외하고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 특수작전부대, 사이버공격 역량, 암호화폐 탈취 역량 등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는 일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짧은 기간 진행된 연구라 세부 분석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북한 비대칭전력 현황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환기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본 보고서는 향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에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