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2년의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향성은 약화되는 반면 평화적 분단에 대한 지향성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NU 통일의식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아진 올해의 결과는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일과 평화적 분단이 남북의 미래에 대한 배타적인 선택지인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평화적 분단을 부정할 것이며, 평화적 분단을 원하는 사람은 통일을 부정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2022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평화적 분단과 통일이 양립할 수 있는 태도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공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평화적 분단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무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 지향성과 평화적 분단 지향성을 두 축으로 하는 군집분석 결과, 평화적 분단 지향성과 통일 지향성이 모두 높은, 다시 말해 공존의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가는 국민의 비율이 22.9%임을 확인하였다.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아닌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물어본 결과, 한반도의 두 체제를 인정하고, 두 체제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37.5%). 통일된 단일국가를 한반도의 미래로 지목한 비율은 27.0%, 경제통합 상태를 선호한 비율은 23.4%, 남북연합형 체제를 선호한 비율은 12.1%였다.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대표되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통일필요성에 대한 응답과는 강하게 관련이 있지만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응답과는 약하게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통일에 대한 의무감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솔직한 속내를 찾아가는 과정이 통일인식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8년부터 국제적 통일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이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향후 한‧미‧중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많은 전문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높은 지지와 달리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우리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지지와 한중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미중관계에 대한 평가로도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은 꾸준하게 안보에서 중국보다 미국을 중요하게 보는 인식이 뚜렷하다. 경제 분야의 경우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반이 넘는 국민이 미중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국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 국민 인식 관리 차원에서 대중국 외교 수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구상‧추진하는 경우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지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와 국제무대에서 실리주의 강화라는 변화 속에서 한미관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때 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국제관계에서 활용되어 온 국가 이미지(national images) 이론의 틀을 적용해 우리 국민이 주변국에 대해 가진 국가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이미지 유형별로 통일 및 대북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주변국 이미지와 대북‧통일의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개선될수록 제국주의 이미지보다 바바리안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막연하게 우리의 문화적 수준의 향상이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희망적 관측을 피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의 문화적 수준 향상이 주변국에 대한 바바리안 이미지를 만들고, 이러한 이미지가 통일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이며 통일 달성에도 비관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 문화적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주변국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바바리안 이미지를 가진 국가에 회피나 자기절제적 행동을 보이기보다 저항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인식을 하나의 원인으로 돌리는 환원주의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2022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21년 연구의 가짜뉴스 분석을 발전시킨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능력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식별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특수성에서 조망할지, 일반성의 연장선상에서 조망할지를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이념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